(최신, 취득세, 감면추징)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주거용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임대 외의 용도”란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A씨와 그의 임차인이 2015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 목적(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임차인이 위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A씨는 위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우리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낸 것이 결정적인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이네요.

​​

조세심판원은 과연 A씨에게 어떤 결정문을 주었을까요?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임대 외의 용도”란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만 아니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A씨는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

② 해당 임차인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위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임차인이 위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③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추징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

④ 과세관청이 위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A씨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은 부과취소되었습니다.

​​

임대주택 감면이니 주택이 아닌 것으로 사용했다면 과세관청의 말이 맞을 거예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한 사실만 놓고 보면 과세관청의 말이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 말고 더 무엇을 증명하란 말입니까?

​​

그런데, 소개를 생략한 심판결정문 중에는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이 2020년에 위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해당 임차인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게다가 주민등록 역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두었다고 하니 사정이 이러하다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

반대로, 이건 어떨까요? 반드시 상가(주거용도 외)로 사용해야만 후속 세무처리가 없을 사안{가령 소유자(임대인)가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상가임대는 VAT과세지만 주택임대는 VAT면세여서, 주택임대가 되면 이미 공제(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될 수 있어요)}에서, 만약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다른 사실관계들을 보니 주민등록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주거용도로 볼 수 없다’ 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