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재산세, 미공시 주택가격)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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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과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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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2건의 심판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7월에 A씨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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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소유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6월에 한국감정원(현재의 ‘한국부동산원’을 말함)에 재의뢰한 결과,

​우리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적용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층별 · 위치별 효용도, 단지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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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위 아파트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산정을 의뢰하여 제공받은 가격에 대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쟁점은 바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씨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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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오늘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① ｢지방세법｣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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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 · 단지별 · 면적별 ·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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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위 재산세 등을 산정 · 부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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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법정절차를 누락하였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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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를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죠? 세금부과에서 일단 법규정으로 정해놓은 절차가 위반되었다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그 세금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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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복세무조사 내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세금부과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 3가지 질문의 대답은 모두 똑같습니다. 본안 즉 그 과세내용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적법절차는 바로 공동주택가격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다면, 그 미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였어요.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공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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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오늘 사례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의 감정절차까지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다른 모든 적법절차를 거쳤더라도 단 1가지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세처분이 취소된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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