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골프연습장비 및 용품제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공 추적장치를 국내에 반입하면서 지급한 해당 장치 사용료와 관련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해당 장치라는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것)를 발급받고 해당 세액을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장치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증여와 상속이 섞여 있는 채로 납세의무 승계를 따지다보니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사망한 B씨의 아들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대한민국 비거주자인데요, B씨 사망 전인 2012년에 B씨가 A씨 앞으로 토지 및 건물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로군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B씨가 해외 은닉계좌에서 보관하던 달러를 A씨의 해외 은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 B씨가 사망하기 전에 ‘거주자인 증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의 조직변경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법무법인(유한)A는 2018년에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종전 ‘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기로 하고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A의 조직변경해산등기와 함께 변경 후 현재 법인인 법무법인(유한)A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종전 법무법인A의 소유이던 자동차 ○○대를 현재 법인 명의로 변경등록하면서 위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4개월 후 법무법인(유한)A는 우리가 위 자동차 ○○대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취득세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 달 만에 보는 위약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미 2015년에 계약이 해제되었잖아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 taxmentor.tistory.com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A씨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매도인이 2008년에 B회사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또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받아 A씨에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인지를 두고 다툰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사망한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19년에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A씨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중 입증 간주금액(해당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상속인들 중 B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위 금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주로 피상속인의 다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과 12월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국세청이 2019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답변을 했기에, 그 기존 해석사례를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2018년 5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함 - 조정내용 : 신청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되, 배우자 명의의 B주택(2011년 4월 취득)은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주택(2012년 11월 취득)을 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3월 말일은 12월말 법인의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입니다. 오늘은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6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규정을 근거로 ‘A회사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했습니다. A회사가 주장한 부칙 규정은 아래와 같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월 5일에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1심 지방법원의 선고 후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이 확정되었어요. A씨와 B씨는 부부로 두 명 모두 전문의인데요 그들이 2017년에 토지를 공유(각 50% 지분씩)로 취득하였고, 2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토지 위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역시 각 50%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도 병원 건물도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도 모두 A씨와 B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군요. 이제 병원사업자를 내야겠죠? 2018년에 B씨가 단독으로 보건업 즉, 병원사업자등록(상호 ‘△△병원’)을 하였고, B씨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