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할 목적’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주거용건물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관청에게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또, A씨는 □□도시공사(※ 2014년 당시 명칭은 “□□공사”였어요)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입신청(※ 이 신청시점이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시점 전이었다고 해요)을 하였고, □□도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02년부터 제3자의 명의로 ‘◇◇양어장’이라는 상호의 내수면양식업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위 사업장이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수몰지역 내에 편입되었어요. 더 이상 양식업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사업장을 수용하면서 2011년에 위 사업장 명의인인 제3자 앞으로 보상금 ○○억 원을 지급했고, 과세관청은 2017년에 그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보상금 받고 5년도 더 지난 시점에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연관된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이 살짝 어렵습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8년에 그의 배우자 앞으로 토지를 증여해 주었는데, 그로부터 약 20일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위 토지는 피상속인인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되겠군요. 그런데 2009년에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이 “A씨의 위 토지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어요. 2010년에는 또 다른 금융기관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18년에 A씨 소유 토지와 그 지상의 A씨 배우자 소유 건물을 각 양도하고, A씨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A씨 배우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신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차이가 기준시가의 30% 이상이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A씨 토지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3주 전 임원퇴직금 사례에 이어서 임원상여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법인세, 임원퇴직금) 다른 임원 4명에게도 똑같은 규정대로 지급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 taxmentor.tistory.com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C회사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자회사의 임원(비등기이사)이었던 D씨를 2009년에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였고, 그 때부터 D씨가 이사회 의결을 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일 텐데요 유의할 사항이라면 오늘 사례는 온전히 부가가치세 얘기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얘기는 맨 뒤에 한 줄 등장해요. 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세대와 오피스텔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했습니다. 그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어요. 또, A씨는 C씨와 함께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일요일인데 포스팅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세금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건을 보려합니다. 제목만큼이나 그 내용이 종전의 통념을 깨뜨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2021년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은 사실관계나 특정 납세자(원고)에 대한 말씀 없이 곧바로 「국세기본법」의 법리 얘기로 가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 공제를 받은 경우”에 2가지 제재가 함께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부과, 그 결말은? 안녕하세요, 교대역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4년에 사망했고, 그 사망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상속인들로는 A씨와 4명의 자녀 등 총 5명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위 자녀 4명 중 3명이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 등 2명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은 반대로 2016년에 위 자녀 3명을 상대로 기여분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하였다. ※ 추측컨대 자녀 3명은 같은 부(또는 모) 소생이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만 친부(또는 모)-자녀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