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3명은 형제자매들로, 2018년에 그들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아래에서 제가 “과세관청”이라고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고지서 발송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과세예고)통지관서”가 올바를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려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속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조사를 종결했어요. (‘세무조사의 끝이 모든 세무문제의 끝은 아니다’ 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로부터 약 2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야 말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중에서 한도액을 기준으로 가히 최고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최근에 모 국회의원은 최고 1천억 원까지 공제가능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음)합니다, 물론 엄격한 공제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등은 2018년에 사망한 B씨의 상속인들이고, B씨는 1991년부터 C회사를 설립하여 2010년까지 약 19년간 C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에 C회사의 대표이사인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9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5년에 시유지(市有地)를 취득(그리고 무허가건물도 취득했다고 해요)한 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가분담금을 지급하고 2001년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2018년에 A씨가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그 취득가액으로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조합원분담금과 시유지 불하대금의 합계액을 기재했어요.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 중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천만 원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차명계좌들을 이용해서 회사매출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A회사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추가로 A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4~2016사업연도의 위 차명계좌들 입금액을 A회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각 가산세를 더해서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소득처분도 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그러자 A회사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원래는 임대료가 아닌데 세법에서 임대료라고 간주하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임대료도 아닌 것을 맘대로 임대료로 볼까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표이사가 회사의 100% 지분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에 경매로 호텔을 취득한 후 2014년에 해당 호텔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해당 호텔을 소유하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들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체납처분”이라는 말 대신 “강제징수”라는 용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 아직 「지방세징수법」은 이러한 용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체납자 A씨의 주택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지방세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씨의 체납액을 B씨 앞으로 납부통지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해당 체납세액의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세) 온천에서 호텔을 단순 업종추가한 것에 불과하니 도저히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4년부터 ‘◇◇온 taxmentor.tistory.com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레미콘, 아스콘 등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자본금 ○○억 원을 증자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만에 위약금 사례를 다시 접하게 되네요. (최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도 세금내요? 그럼 중개수수료랑 명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 taxmentor.tistory.com 작년인 2020년 10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잔금약정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