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주회사 전환날짜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규모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주 만나기 쉽지 않은 생소한 세무이슈가 참 많죠? 회사에게 상시 세무자문이 필요한 여러가지 이유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였고, 위의 규정에 따라 자산총액 산정기준일을 2015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 2016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했습니다. 또, A회사는 2015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인지 아니면 용역인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뭐, 수출이 용역이라고?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법인의 자회사(이른바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은 당연히 내국법인입니다)로, 2005년에 모회사인 외국법인과 사이에 A회사가 모회사에게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회사가 A회사에게 제품구매를 요청하면, A회사 명의로 국내 제조업체에게 제품제조를 의뢰하고 완성제품을 인도받아 A회사 명의로 수출하였는데, 그 제품대금은 지급기일마다 모회사에 요청하여 대금을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지급했고, 그와 별도로 A회사가 모회사에 용역을 제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봉사료 관련 부당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8년에 고객들로부터 클럽 유흥용역에 대한 대금결제시 일정률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기재한 매출액 차감을 확인한 후, 해당 매출액 차감액(봉사료 구분기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본세의 40%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술집에서 술 먹고 카드를 긁었을 때, 카드전표에 “봉사료”라고 표시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술집 입장에서 “이 봉사료 금액은 우리 술집의 매출액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토지와 지상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위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위 감면내용을 검증한 결과, A씨만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뿐, A씨의 배우자는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했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주식상속 – 이혼재판 – 감자로 이어지는 사실관계 내용의 분량이 좀 길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87년에 비상장법인 B회사의 주식 약 5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2000년에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가 소유하던 B회사 주식 약 20%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당시 A씨는 B회사 주식의 약 72%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구성은 1987년 취득분 52%와 2000년 취득분 20%입니다. 한편, A씨는 2011년에 그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그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착오(錯誤) 인정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사례입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 ○○주를 2018년에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당초 위 주식의 증여일자를 2018년 7월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이 되어서 증여일자를 2018년 12월로 정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오늘 사례에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7년에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2017년에 양도하고 그 양도계약 체결일 다음 날에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일이 아닌 통상 잔금일 기준으로 보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약 한 달 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만약 A씨와 그의 세대원들 모두에게 다른 주택이 없다면 A씨는 전형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Case일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 A씨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지 약 20일 후에 그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그 어머니 명의의 주택 3채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국제조세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의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해당 기간에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법인에게 자사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즉,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의 국외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평균적인 채권회수기간(○○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일수에 대한 인정이자(※ 단순히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라기보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인정이자’가 더 맞는 말일 거예요)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