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3)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거주자)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고, 인적 ‧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포스팅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고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주자 판정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어렵기는 저 역시 마찬가지인 듯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프로운동선수 선수로서, 201◇년에 중국 구단과 계약기간을 2년 ○○개월로 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프로운동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위 중국 구단과 계약종료 후부터 약 2년간 또 다른 외국 구단을 거쳐 현재 A씨는 국내 프로구단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A씨는 자신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연봉, 수당 및 중국 구단의 세금대납액 합계액 총 ○○억 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우리나라 과세관청..
(최신, 증여세) 이제와서 ‘공익법인’이 아니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세통합정보시스템의 사업자기본정보에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재단에 대한 2017사업연도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재단이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2017사업연도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공익법인 등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가산세를 부과대상으로 보아 A재단 앞으로 증여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재단 스스로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건물 전체를 하나로 양도했으니 ‘1세대 1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관하여 2012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16년이 되어서 A씨는 위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위 건물이 단독주택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며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어서 A씨가 거주한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접대비) 미리 협의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했죠? 대표이사도 ‘원활한 업무진행’ 때문이라고 시인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심 소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A회사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사전에 약정한 정상단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데 그 정상단가와의 차액 합계 ○○원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으니 임대사업의 ‘포괄양도’가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를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 신축판매 및 분양, 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2010년에 해당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 A씨는 3명의 공동양수인들과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을 ○○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의 위 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
(최신, 국세기본법) ‘사전답변’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임대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6년에 판매시설로 사용중이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양도계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2017년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위 건물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이후 A회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위 건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위 토지 상에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했..
(최신, 취득세, 취득시기) ‘무상양도계약서’를 2017년에 작성했으니까 취득시점은 무조건 201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 있는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년에 플로팅독(floating dock)을 매수하면서 캐피탈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캐피탈사는 위 플로팅독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위 리스계약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위 플로팅독을 사용했고, 그 리스기간 후인 2016년까지 사용하다가 그 해 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매각에 앞서 2017년에 A회사는 캐피탈사와 위 플로팅독에 관한 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A회사 명의로 위 플로팅독을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하면서 과세관..
(종합소득세) ‘익명조합’이 뭐예요? (Feat. ‘개인+법인’의 공동사업)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B씨, C씨, D회사와 순차로 건물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해 왔는데, 위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을 A씨의 다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산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6~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 공동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금액 즉, 결손금이 발생했고, 이 결손금을 A씨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