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3)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2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는 A씨와 그 자녀 1명, A씨 배우자의 전 배우자 소생인 자녀들 5명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총 7명이네요. A씨 등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2013년에 피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에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과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했어요. 그 통지를 받은 A씨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2017년을 끝으로 과세관청이 부과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다음, 과세관청..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임대 외의 용도”란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폐업 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장각하명령으로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199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4년에 폐업된 법인이고, B씨는 위 기간 동안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재무제표상 B씨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 ○○억 원 및 그 인정이자 ○억 원의 합계 ○○억 원을 A회사의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으로 산입하여 대표이사인 B씨의 상여(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B씨의 A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및 가수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과세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오늘 사례는 그야말로 생활세금으로서 증여세의 면모를 나름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망하실까 염려하여 미리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금액은 이 포스팅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그 취득자금과 임차자금(전세보증금) 중 ○○원을 A씨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A씨가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A씨는 위 증여자금 외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2019년에 ○○원을 年 3%의 이자율로, ○○원을 年 4%의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소위 ‘분양권’은 서로 뭐가 다를까요? 오늘은 분양권 말고 조합원입주권 관련 얘기를 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사례 소개에 앞서 작년인 2020년 11월에 있었던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를 먼저 보고 올게요. [제 목]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답변내용]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격합병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법인세법」 규정에서 정한 적격합병의 요건에 맞게 B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이후 A회사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피합병법인인 B회사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약 4년이 지난 2019년에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기타)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요. A회사의 기부금이 아니라 B회사의 기부금에 대해 A회사가 경정청구했다는 말이죠? 왜 다른 회사 것을 청구했을까요?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지상 3층의 다중주택(20개 호실)을 신축하여 2015년에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위 주택의 지상 1층은 6개 호실, 지상 2, 3층은 각 7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의 바닥면적은 111.94㎡, 2, 3층의 바닥면적은 각 108.44㎡이고,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테니까요. A씨는 위 주택을 2016년에 양도했는데, 그 양도 당시 위 주택의 각 호실에는 도시가스나 인덕션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 규정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에 모텔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 2017년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모텔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어요. 위 계약서에 월 차임은 ○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A씨는 “저 ○백만 원 말고 내가 월세로 더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못했지만 실제 월 차임은 ○천만 원이 맞다.”라고 하면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임차료 월 차임을 ○백만 원이 아닌 ○천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