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4)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교환거래) 이득은 커녕 손해만 봤는데, 왜 세금이 나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교환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에 토지 2개 필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였고, B씨 역시 같은 해에 위 토지 인근의 토지 1개 필지를 매수했습니다. 2015년에 A씨와 B씨는 각자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요. 해당 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교환차액 지불은 상호합의에 의해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씨는 위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교환계약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계약으로 판단..
(법인세) 회사자금을 대표자가 가져갔는데 ‘상여처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의 단짝친구인 대표자 상여처분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년에 대표자 B씨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장을 누락하였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도 법인세 무신고 및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가공자산(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자산)으로 보아 해당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B씨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최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4년 3월 16일 이전의 ‘임상시험용역’이요? 그거 ‘면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상시험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최근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러나, 관련 사업을 하시지 않는다면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사례로서 그 내용도 다소 어렵습니다. 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자신과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회사의 신약 임상시험에 필요한 대조약(※ 기업이나 연구자가 개발하려는 의약품(시험약)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라고 하네요) 용도로 사용할 국내 시판 의약품 및 소모품 등을 B회사가 지정하는 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인도하는 방법으로 B회사에게 공급하고 B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보관, 관리, 배..
(최신, 국세기본법) 내 통장내역을 모두 확인했으면 ‘세무조사’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현장확인’이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장확인 vs 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도장전문 건설업체인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금융거래현장확인으로서 은행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규정을 근거로 2011~2015년의 A씨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고, 해당 은행으로부터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았어요. 과세관청이 A씨 개인 계좌의 5년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했군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B회사 앞으로 “2011~2016년의 기간 중 입금된 ..
(최신, 취득세) 공유물 분할을 했어요? 그럼 오직 ‘시가표준액’만 갖고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회사는 2015년에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을 ○○○억 원에 매수하여 A씨 10%, B회사 90%의 각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가 2016년에 위 건물을 21개 호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했습니다. 2017년이 되어서 A씨와 B회사가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고, A씨는 2개 호를, B회사는 나머지 19개 호를 단독으로 소유하되, A씨 소유의 2개 호가 A씨의 당초 지분인 10%를 초과하는 부분이 약 0.5%에 해당한다고 보아(아하, A씨가 전체 부동산 중 10.5%를 단독소유했다고 보았군요), 이..
(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귀하는 무슨 ‘사업활동’을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이 쟁점이 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에 B씨와 함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각 50%씩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년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으로 2개의 사업자등록(각 지분율 50%의 공동사업자)을 하였다가, 2014년에 사업 양도의 형식으로 위 토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 ○○억 원을 A씨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한편, B씨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은 B씨가 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최신, 증여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했으니 우리나라 세법으로는 과세를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4년에 본인이 소유하던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역시 미국 시민권자인 A씨의 자녀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겠죠? 위 주식 입고 당시를 기준으로 B회사의 최대주주는 A씨의 동생이고, A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B회사 보유 주식수를 합하면 최대주주 등의 B회사 주식보유비율은 약 60%였어요. B회사의 2014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A씨가 B회사 주식을 A씨의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에 모두 건물 1채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나는 1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1주택인지 아니면 2주택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2개동)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해당 부동산을 ○○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위 2개동의 건물은 각각 1988년과 1989년에 신축되었고, 2개동 모두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었어요. A씨는 위 2개동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응?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관청에게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