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수익자산(無收益資産)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A회사가 100% 출자한 특수관계자인 B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 ○○개(특별회원 ○구좌, 일반법인 ○○구좌)를 ○○원에 분양받아 자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골프회원권 중 일부인 ○○개 골프회원권은 월 사용실적이 ○회 미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A회사는 이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궁금해 하시는 세무이슈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관청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처분한 사례입니다. 내용이 매우 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또한 거듭하여 2016년귀속 부가가치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 등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토지와 그 지상 ○층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1995년부터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습니다. 2016년에 A씨 등은 위 부동산을 총 ○○○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억 원, 건물가액..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매우매우 어렵습니다만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살펴보고자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포스팅 후반부에 제 나름의 말로 풀어낸 부분도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8년에 임야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년에 매수인 C씨와 매매금액 ○○억 원에 해당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A씨는 C씨의 요청으로 위 임야로부터 등록전환 및 분할된 임야 ○,○○○㎡(위 임야 중 약 60% 정도의 면적)에 관하여 2011년에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B회사(C씨가 2013년부터 2018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8년에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한 대수선 공사를 준공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직접재료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응? 건물을 새로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수선 그러니까 뭐 좀 고쳤다고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지방세법」은 「건축법」에서 정한 대수선을 “개수(改修)”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큰 틀에서 보면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의 일종으로서 결론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데, 그에 이르는 과정이 분량도 꽤 길고 내용 역시 낯설면서 아주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오늘의 사례입니다.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인 B회사의 주주로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 등이 있었는데,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는 서로 특수관계가 존재해요. 2007년에 A회사가 자신의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여 외국 투자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옵션권리를 행사했고 B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장이익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형제(또는 자매)는 그들의 큰아버지, 고모, 고모부로부터 B회사와 C회사가 각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2013년에 C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합병법인 B회사의 주주인 A씨 형제(또는 자매)는 B회사 주주로서 C회사 주식을 각 교부받았으며, 2015년에 C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어요. 어? 이러면 과세관청은 자연스럽게 ‘상장이익 증여의제’ 해당여부를 고민하겠죠? (※ 합병 당시 C회사가 상장회사가 아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동향) 다가구주택과 옥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10개월만에 Keyword게시판에 글을 등록하려... blog.naver.com 오늘은 다가구주택의 옥탑(屋塔, 주택이나 빌딩의 맨 꼭대기에 설치된 공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의 옥탑 양도세 이슈를 혹시 잘 모르신다면 위 포스팅을 먼저 보신 후에 오늘 사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8년에 토지와 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07년에 A씨가 위 건물의 옥탑을 증축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옥상 판넬/판넬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공매입 관련 소득처분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인이 가짜 거래를 했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항상 종합소득세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각각의 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에 A회사가 세금계산서 4매를 실물 거래 없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년에 A회사 앞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그 공급대가를 A회사의 대표자인 B씨의 2016년귀속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