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소득처분) ‘가공매입’ 했으니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여’처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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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공매입 관련 소득처분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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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짜 거래를 했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항상 종합소득세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각각의 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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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에 A회사가 세금계산서 4매를 실물 거래 없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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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A회사 앞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그 공급대가를 A회사의 대표자인 B씨의 2016년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했습니다.

​A회사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는 가공거래임에도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외상매입금’이어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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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비록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외상매입금 등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가공매출금액을 단순히 상계할 목적으로 계상된 가공계정에 불과하다든지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그 외상매입금 등은 가공의 부채로서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우리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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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과세관청이 관련 매입금액 중 A회사가 해당 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인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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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만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다면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 참조)인바, 관련 매입금액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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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기에 기각결정 부분에 한정하여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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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가공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자산이 법인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외유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남아 있지 않아야만 ‘유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A회사가 인용결정을 받은 부분은 ‘외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외상’이란 아직 대금을 치르지 않은 것이니 돈이 A회사로부터 빠져나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심판결정의 입장과 같이 그 돈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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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의 과세관청 주장은 100% 잘못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가공매출금액을 단순히 상계할 목적으로 계상된 가공계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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