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사주의 가족에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출하였으니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 의뢰’ 라는 공문과 이에 첨부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

A회사가 2009~2012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2009~2018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 및 회장의 어머니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지출한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A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회장에게 귀속된 상여로 표시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

A회사가 제기한 불복 쟁점 중 부과제척기간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오랫동안 반복된 부정행위는 국세의 부과 ·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바,

​A회사 사주인 회장의 배우자와 어머니에 대한 비용지출은 아무런 공식적인 직위 · 직책 및 정당한 근로의 제공 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약간 과세관청의 ‘부정행위’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세무조사의 절차상 흠결 및 업무무관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A회사는 사주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를 지출한 대로 회계처리 및 납세신고를 하였을 뿐,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조세범처벌법｣에 열거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

②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 전에 A회사가 사주의 가족에게 급여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해당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납세신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서면확인만으로도

​③ 사주의 배우자와 모친의 근로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제시하였듯이 ‘해당 근로사실에 관한 구체적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납세신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요청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

​​

④ 해당 비용의 지출을 이중장부의 작성 등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해당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A회사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부과제척기간 쟁점은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소개를 생략했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기각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주 가족에 대한 비용을 회사 장부에 오랜 기간동안 기록했다는 사정 외에 결정내용 ④에 나오듯 이중장부 작성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반드시 과세관청이 온전하게 입증해야만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한데, 위에서 제가 짚었듯 그 입증에 과세관청이 실패했네요.

​​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자료에 근거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도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냐?

​물론 그 수사자료를 자세히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의 결론으로 미루어 볼 때, 사주의 가족에 대한 비용지출과 관련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그 수사자료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

만약 그랬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단순히 “오랜 기간”을 넘어서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반드시 확보한 후에 과세처분했어야 옳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