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상대방이 ‘농민’이어도 사업자이니까 계산서를 받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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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빙미수취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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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도소매 식육업을 영위하면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조합원으로부터 한우를 구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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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에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한우를 구입하고도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A회사 앞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A회사는 “우리에게 한우를 판매한 사업자는 농민인데, 농 · 어민과의 거래분은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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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농 · 어민과의 거래분은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농 · 어민이 사실상 사업자에 해당되나 대부분 과세미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인데,

​A회사에게 한우를 공급한 공급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이므로 A회사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법정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했어야만 하고 이를 수취하지 않았으니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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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말대로 “농 · 어민”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과세관청 말대로 “사업자”가 이겼을까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농 ·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 · 축산업 ·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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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회사가 제시한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해당 거래상대방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농 · 어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A회사은 이들로부터 한우를 매입하였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A회사의 조합원들이 한우생산농가로 대다수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A회사는 해당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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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관청에서 A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농민인 개인사업자)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가 이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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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인 사실을 더 중요하게 본 측면과 함께, A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선의로 몰랐다고 한 부분 역시 심판결정의 근거가 된 사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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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약에 해당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임을 A회사가 알았다면, 심판결정이 달라졌을까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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