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해명안내문 받고 수정신고한 것은 결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5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피상속인은 A씨의 배우자이군요)함에 따라 A씨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고,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의 2년내 인출금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추정상속재산을 아시나요? 생소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봐 주세요)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한편,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에서 2019년에 A씨 앞으로 이런 내용의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보냈습니다.

​​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원이 혹시 A씨 사업장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자, A씨는 위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원을 2014~2015년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더한 수정신고를 했고, 해당 과세관청은

​​

A씨 사업장에 대한 서면확인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보냈어요. 과세관청이 A씨 스스로 자신의 매출누락에 대해 추가세금을 내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겠네요.

​어? 그러면, ‘위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원’은 A씨 배우자 상속세 계산에서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

이렇게 생각한 A씨는 “위 계좌는 명의만 내 배우자일 뿐, 실제로는 나의 차명계좌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해 달라.” 라는 취지의 상속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A씨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

과세관청은 “A씨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의 입금액과 관련된 A씨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해당 사업장 관할 과세관청의 ‘서면확인결과통지’는 A씨 사업장의 매출누락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은닉된 것이고,

​이러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A씨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한 서면검토결과를 나타내는 것일 뿐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귀속을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결코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

“문제가 된 금융계좌는 피상속인 명의이지 A씨가 소유한 계좌가 아니고, A씨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살짝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①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

②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③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그 요건과 내용, 절차 등을 보다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 24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

④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이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굳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님

​⑤ (중략) 이는 당초의 상속세 조사당시와 달리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의 소유를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인 A씨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는

​​

⑥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환급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가 극히 제한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상속세 경정청구는

​⑦ ｢국세기본법｣에 따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

⑧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A씨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주장을 저는 법률 규정에 갇힌 단견(短見)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보았어요.

​쉽게 요약하면, 상속세는 A씨 배우자 재산에 대한 상속세일 뿐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A씨의 몫이니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응?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당시에는 차명계좌라 하지 않고 상속세를 내더니 왜 뒤늦게 차명계좌라고 하는 거지? 이건 상속인 A씨가 자신의 매출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있었음이 틀림없구만!” 이렇게 보았을 것도 같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 이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도 있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계좌의 같은 돈에 관한 세금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은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A씨의 돈이라서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위 결정내용 ⑤~⑥에 나오듯 명백한 중복과세죠.

​​

참고목적으로, 바로 아래 포스팅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동시부과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과 오늘 사례는 결이 다른 문제임도 짚으면서 사례소개를 마무리 합니다. 이건 왜 이중과세이고, 저건 왜 이중과세가 아닐까요?

 

(최신, 양도소득세, 증여세) 양도세랑 증여세를 둘 다 매겨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