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골프회원권) 이용현황, 기존 회원권 대체현황 및 특수관계인 사업현황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무수익자산’이 맞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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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수익자산(無收益資産)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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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A회사가 100% 출자한 특수관계자인 B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 ○○개(특별회원 ○구좌, 일반법인 ○○구좌)를 ○○원에 분양받아 자산으로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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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골프회원권 중 일부인 ○○개 골프회원권은 월 사용실적이 ○회 미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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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대법원은 무수익자산 매입을 통한 자금대여 해당 여부에 대해 ‘수익관련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무수익자산으로 본 골프회원권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산도 아니었고,

​그 취득행위가 A회사의 기존 수익창출방식과도 전혀 관련이 없으며, 사용실태를 살펴볼 때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나 고객접대로 골프회원권을 추가 취득했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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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회사가 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행위의 실질은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주는 형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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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임원인건비 부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과세관청이 위 골프회원권 ○○개를 무수익자산으로 본 근거를 보면 2014~2017년까지 해당 골프회원권의 사용횟수를 연평균하여 그 횟수가 ○○회 미만인 골프회원권을 특정하여 무수익자산이라고 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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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미분양 중이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분양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으며, 해당 골프회원권은 B회사 사업장이 개장한 시점에서 분양받은 것이고 기존에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③ A회사가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에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골프회원권은 기존에 골프회원권을 배분받지 못한 임원에게 추가로 배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매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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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회사 사업장은 개장 이래 현재까지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골프장으로서 그 명성이 유지되고 있고 그 골프회원권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고, 과세관청이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본 근거인

​⑤ 저조한 사용횟수는 A회사가 해당 골프회원권을 배정규정에 따라 취득 및 배정하였으나 배정받은 일부 임원의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횟수가 적은 것에 기인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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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세관청이 제시한 배정기준에 따를 경우 골프회원권을 많이 사용하는 임원에게만 골프회원권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것도 임원 간의 형평성 측면에도 어긋나 단순히 사용횟수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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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해당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이라는 쟁점에서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쟁점에서는 일부 인용, 일부 기각결정을 각각 받았기에 A회사가 기각결정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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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을 두고 어떻게 “무쓸모” 라고 할 수 있지? 라고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심판결정 역시 무수익자산이 아니라고 결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심판결정문에 나온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내역을 보면 만연하게 과세관청을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회원권 이용횟수 만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기존회원권을 대체하여 취득한 사정이나 B회사의 골프장 운영 및 자금현황 등등 매우 치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실제로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본 세금사례도 존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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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조세심판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이지만, 결정내용 ⑤~⑥과 같은 반론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과세처분은 과연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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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늘 사례만을 보시고 ‘아, 골프회원권은 절대로 법인의 무수익자산이 될 수 없다’ 라는 결론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무수익자산으로 결론날 수도 있으니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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