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자’ 아닌 ‘합병신주’이므로, ‘상장이익’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Feat. 우리사주조합 주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장이익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형제(또는 자매)는 그들의 큰아버지, 고모, 고모부로부터 B회사와 C회사가 각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2013년에 C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피합병법인 B회사의 주주인 A씨 형제(또는 자매)는 B회사 주주로서 C회사 주식을 각 교부받았으며, 2015년에 C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어요. 어? 이러면 과세관청은 자연스럽게 ‘상장이익 증여의제’ 해당여부를 고민하겠죠?

(※ 합병 당시 C회사가 상장회사가 아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에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규정들이 왜 이렇게나 많을까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 형제(또는 자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증여주식이 5년 내에 상장됨에 따라 A씨 형제(또는 자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이 증여되었다고 보아

​

A씨 형제(또는 자매)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 형제(또는 자매)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B회사 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C회사 합병신주는 증여받은 재산을 토대로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가 받은 합병신주의 상장에 대하여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을 특수관계인 소유에 포함하여 할증평가를 할지 여부에 대한 쟁점은 상세한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B회사 주식 증여 당시 증여자인 A씨 형제(또는 자매)의 큰아버지 등과 수증자인 A씨 형제(또는 자매)는 모두 C회사의 최대주주였던 B회사 또는 A씨 형제(또는 자매) 아버지의 특수관계인이었으므로

​​

② B회사 주식은 ‘특수관계인{A씨 형제(또는 자매)}이 최대주주 등(증여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C회사가 2013년에 B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증가를 위한 합병신주를 발행하였으며,

​③ A씨 형제(또는 자매)는 B회사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에 C회사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재산(B회사 주식)으로 해당 법인(C회사)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C회사 합병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

​​

④ 따라서 C회사 합병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⑤ 이에 대하여 A씨 형제(또는 자매)는 (중략)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자본거래 중 증자(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

⑥ “취득”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그래서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의 경우 해당 세법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나,

​⑦ (중략)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까지 함께 해당 세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식 등의 취득’에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

⑧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C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한 이상 해당 합병신주는 C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⑨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 형제(또는 자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중략)

​​

⑩ 한편, B회사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이 부분은 A씨 형제(또는 자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반대로 이 부분은 A씨 형제(또는 자매)의 주장이 인정됨) (후략)

​A씨 형제(또는 자매)는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에 대한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쟁점에서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최초 고지된 증여세액 중 약 17%정도가 감액되었어요.​

​

A씨 형제(또는 자매)는 상장된 C회사의 주식 중에 피합병법인인 B회사 주식을 대가로 받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즉, 해당 규정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 양도 거래’이거나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판결내용 ⑦~⑧에 나오듯 그 주장이 틀렸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

제가 자세한 소개는 생략했지만, 오늘 사례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하여 꽤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