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판사님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보여주시는 세금사례예요. 역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을 잘 아시죠? 간이과세의 고민은 오직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로 신청하였고, 개업일이 속한 2014년 10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3개월 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약 1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2017년초에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어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가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 의뢰’ 라는 공문과 이에 첨부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09~2012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2009~2018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 및 회장의 어머니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지출한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A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회장에게 귀속된 상여로 표시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5년에 대지 2개 필지를 각 취득하였는데, 해당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사유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A씨가 위 토지를 취득하고 약 1개월 후에 위 토지는 A씨가 소유하던 다른 토지 3개 필지와 합병이 되었다고 해요. A씨와 그의 자녀는 2015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합병토지와 A씨 자녀 소유의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를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와 그의 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년에 폐업하였고, B씨는 A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C회사는 A회사의 필리핀 해외현지법인입니다. C회사의 지분을 거의 대부분 A회사가 보유했었겠네요. 2016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2년에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그 차입금 ○○억 원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또, 과세관청은 위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B씨가 필리핀에 소재한 토지를 전대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홍콩 소재 특수목적회사(SPC)인 A회사는 2009년에 B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회사 주식 ○○주(지분율 ○○%)를 주당 5,000원씩 총 ○○억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X씨는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룹의 회장입니다. B회사는 2012년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당 5천 원에서 주당 1천 원으로 분할하였고, 이로 인하여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의 수는 ○○○주로 증가하였는데, 2013년에 A회사는 B회사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억 원에 양도했어요. B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군요. 과세관청은 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들에게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6월도 반을 넘었네요. 수요일인 오늘은 주식양도와 관련한 개인 간의 분쟁이 세금에까지 영향을 미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분량이 꽤 길다 보니 천천히 봐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 1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 등 B회사의 주주들 총 3명(※A씨의 당시 B회사 소유지분은 20%임)은 B회사의 주식 100%와 경영권 등을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0년에 양수법인과 체결하였는데, 계약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위 양수법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B회사의 대주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빙미수취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도소매 식육업을 영위하면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조합원으로부터 한우를 구입하였고, 이들 중에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한우를 구입하고도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A회사 앞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신탁회사로, 2018년에 위탁자로부터 토지 3개 필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 및 관리형토지수탁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자금관리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자는 위 토지를 신탁한 신탁자이자 위 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한편, A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2018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 · 납부하였다가 약 2개월이 지난 2019년에 위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