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내 통장내역을 모두 확인했으면 ‘세무조사’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현장확인’이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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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장확인 vs 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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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도장전문 건설업체인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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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6년에 금융거래현장확인으로서 은행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규정을 근거로

​2011~2015년의 A씨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고, 해당 은행으로부터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았어요. 과세관청이 A씨 개인 계좌의 5년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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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은 B회사 앞으로 “2011~2016년의 기간 중 입금된 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라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 ‘B회사 매출임에도 A씨 명의계좌로 돈을 받아 세금신고를 누락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래를 보면 여기서의 결과물이 나중에 A씨 개인사업장 세금부과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결과 A씨 개인의 사업용계좌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자료를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자료통보하고 본 건은 종결한다’고 통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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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2016년에 A씨의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약 ○억 원이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가 더해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내 명의의 은행계좌가 B회사의 차명계좌가 아님에도 현장확인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 2016년에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그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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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현장확인은 내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실질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재차 실시한 2017년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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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어떤 판결문을 받았을까요?

(그 외에 A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① (전략)​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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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③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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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6년의 현장확인 결과, A씨 계좌에 입금된 A씨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과세관청 소속 직원들은 그 결과와 관련 자료를 과세관청 내부의 담당팀에 이관하는 것으로

​⑤ 현장확인을 종료하였는데 이와 같은 처리과정에 비추어, 해당 현장확인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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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세관청은 A씨에게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에 관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A씨는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⑦ 과세관청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A씨의 위 행위(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A씨에게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조사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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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A씨에게 그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모든 거래내역에 관하여 거래 당시 정황이나 관련한 모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닌 특정 거래내역에 관하여 수입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을 요구하였으므로,

​⑨ A씨로서도 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해당 현장조사가 A씨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등으로 영업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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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과세관청은 A씨의 개인사업장에서 사업에 관한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들을 검사 · 조사하지 않았으며, A씨에게 위 장부 ·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명한 사실이 없고,

​⑪ 또한 과세관청의 직원들이 A씨의 개인사업장에 실제로 방문한 날은 하루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A씨나 근무직원들에게 장시간에 걸쳐 질문을 하거나 확인서를 받는 등의 행위도 일절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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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6년의 현장확인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A씨는 3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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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안내문이나 하다 못해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것이 (사업자이든 아니든) 일반 납세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닌가요? (^_^)

※ [제 경험상] 의외로 이런 부분을 세무공무원 분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깟 전화 한 통에 왜?

​하물며 ‘수입금액 신고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니, 그리고 실제로 내 통장내역을 확인했으니 A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무조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세무사로서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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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구분은 매우매우 중요해요. 오늘 판결내용의 반대해석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명칭보다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해야​​겠죠?

​판결내용 ②를 보면, 납세자 등이 과세관청에게 대답하거나 수인(受忍)할 의무가 있어야 하고, 판결내용 ③을 보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는 조사행위여야 세무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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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결내용 ⑦을 보면, 자료요구에 대해 납세자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 등을 해야 하고, 판결내용 ⑧을 보면, 모든 거래내역에 관하여 거래 당시 정황이나 관련한 모든 자료(장부 · 서류 및 증빙서류 등)를 요구해야 세무조사로군요.

​이 블로그에서 여러차례 다루었듯, 행정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국세기본법｣에서 예외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재조사)에 해당하면 본안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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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라면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구분기준을 알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실무적으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듯 제 아무리 그 명칭이 “현장확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소개한 요건 등에 해당한다면 세무조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도 납세자도 그리고 납세자의 세무대리인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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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요? 통지서류의 명칭이 “현장확인”이기만 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세무조사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바로 아래 사례를 한 번 보시죠.

 

(최신, 부가가치세, 중복조사) 세무조사를 받은 줄 알았는데 현지확인이라고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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