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했으니 우리나라 세법으로는 과세를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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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거주자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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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4년에 본인이 소유하던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역시 미국 시민권자인 A씨의 자녀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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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식 입고 당시를 기준으로 B회사의 최대주주는 A씨의 동생이고, A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B회사 보유 주식수를 합하면 최대주주 등의 B회사 주식보유비율은 약 60%였어요.

​B회사의 2014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A씨가 B회사 주식을 A씨의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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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에 대한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씨의 자녀가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회사 주식을 그의 父(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17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방식에 따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원에서 30%를 할증 계산하여, A씨의 자녀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보냄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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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인 A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A씨의 자녀에게 부과한 증여세액과 같은 액수의 증여세 납부통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증여세액이 ○○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와 자식 사이의 증여는 미국 세법에 따르면 상속 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따른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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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세관청은 나와 내 자녀에게 B회사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액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 B회사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나에게는 미국 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대한민국 과세관청은 나와 내 자녀에게 B회사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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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증여 의사가 없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이 위법하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등의 나머지 주장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A씨 주장과 같이, 오늘 사건에 있어 ｢한-미 조세조약｣ 규정상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B회사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역시 ｢한-미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해당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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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미 조세조약｣은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로 ‘증여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B회사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인

​③ ‘소득세 및 법인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음.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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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증여세액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참고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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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는 오늘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A씨가 그의 자녀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인 B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⑦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A씨는 B회사 주식이 국외에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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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A씨가 그의 자녀에게 B회사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A씨는 3심 모두 그리고 모든 쟁점에서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유수(有數, 몇몇을 손꼽을 만큼 두드러지거나 훌륭함)의 로펌이 참여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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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시민권자라는 이유 만으로 무조건 대한민국 비거주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확인하기로 오늘 사례의 A씨와 그의 자녀는 모두 한국 비거주자였어요. 오늘 사례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B회사가 내국법인인데 판결내용 ⑦처럼 내국법인인 B회사의 주식을 국외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럽네요.

​A씨와 그의 소송대리인이 제시한 ｢한-미 조세조약｣ 조항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은 오늘의 사실관계와는 맞지 않는 것들이어서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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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정리 차원에서, 증여세 따질 때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그리고 증여재산이 국내재산인지 국외재산인지를 표로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네요.

인터넷을 찾다보면 그 표가 있기도 합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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