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서 보낼 당시 ‘3개월’도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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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세예고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바로 아래 사례와 매우 비슷한 오늘의 사례예요.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으니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6~2010년의 기간 동안 B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07년에 대표이사와 관광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성공보상금 지급약정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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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 외 다른 사람들 3명이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상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2년에 A씨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했고, 그 결과 B회사가 A씨에게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A씨는 그 무렵 위 조정내용에 따라 B회사로부터 ○억 원을 수령했는데, 2014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위 ○억 원을 A씨의 2007년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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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부과취소했어요. ​과세관청이 이런 실책을 하다니......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3명 중 1명이 그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으로 부과받은 2012년귀속 기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최종적으로 과세관청 승리로 확정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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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받은 ○억 원을 2012년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A씨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예요.

​그러자, A씨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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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우리가 부과처분하는 2018년 당시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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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직권으로 부과취소 후 재차 부과처분한 것이 불가변력에 반한다는 주장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국세기본법｣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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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③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함(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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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 사건을 보건대, 과세관청이 이번 과세처분을 하기 전 A씨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국세기본법｣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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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3개월 이하의 기간’이란 ‘국세부과처분 시’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인바,

​⑦ 이번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은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아 파악한 무렵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시점까지(약 1개월 정도의 기간)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과세관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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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세관청은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관련 자료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과세 여부, 액수 등을 결정지은 뒤에야 비로소 과세예고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⑨ 과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과세관청이 관계 법령 등 검토를 마친 시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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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미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이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⑪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의 위 ○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바 있어서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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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해당 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법적 쟁점(2007년귀속 근로소득인지, 2012년귀속 기타소득인지)은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며​,

​⑬ 과세관청이 과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30여 일 동안 관련 행정소송 판결 등을 검토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데에 기간이 부족했다고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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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달리 이번 사건 해당 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새삼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과세관청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본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A씨가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후, 상고 제기가 없었기에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보통 절차상 하자로 결론날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해서 다시 과세처분하는데, 오늘 사건은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처분할 수 없으니 ○천 만원의 세금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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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성격의 돈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과세형평의 차이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이런 차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세수확보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개인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 상상은 소개를 생략하기로 하고,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 분들에게 주위를 환기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모두에서 소개해 드린 기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례가 반복된 아쉬운 면도 꼭 짚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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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A씨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시점에는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틀림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무조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모든 경우에 있어 반드시 그 경과와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판결내용 ⑥에 나오는 출발시점에 대한 내용 즉, ‘국세부과처분 즉,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날부터’가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를 잊지 말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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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의 법원은 어떻게 과세관청에게 불과 한 달만에 ‘A씨에게 세금부과를 위한 세법적인 판단을 끝냈어야 했다!’고 심히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네, 물론 법원은 이것이 무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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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Update] 이 판결이 확정되고 약 4개월 후에 ‘특례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다시 보냈습니다만,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에게 과세관청은 2021년 12월에 재차 패하고 말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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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하자를 치유해서 과세관청이 다시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언제는 적법하고, 또 언제는 위법할까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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