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지급금) 그건 새로운 특수관계일 뿐, 일단 기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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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관계 소멸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얼핏 보기에 꽤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자칫 헷갈리기 딱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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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법인 회생절차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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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회사가 2009~2012사업연도 중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에게 가지급금 합계 ○○억 원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한 후 이를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A회사와 B씨 사이에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2015년에 B씨에 대한 각 과세연도 귀속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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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게 소득변동통지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A회사는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에 따라 그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의무이행상황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A회사 돈을 B씨가 가져간 것에 대해 실제로 받지는 못한 이자수익 100원을 장부에 기록했는데, 과세관청이 “어? 100원은 너무 적습니다. 세법상 150원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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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에서 ‘-100원’, ‘+150원’ 한 다음, 150원을 대표이사 B씨의 소득(상여)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제 말이 위의 세법 얘기보다 그나마 조금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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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00원을 뺐다가 150원을 더하며, 그 150원을 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여 추가 소득세까지 매기는 것인지는 뭐......

세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의 쟁점이 아닌 만큼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죠.

​그 후 과세관청은, B씨가 2012년에 A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여 A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A회사가 B씨에 대한 가지급금을 미회수하였다고 보아 2016년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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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B씨에 대한 2012년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A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변동통지서를 보냈어요. 특수관계가 없어진 날 현재 남아있는 대여금을 B씨의 소득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엄청 어렵죠?

​과세관청은 A회사가 2016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7년이 되어서 A회사 앞으로 근로소득세 ○○억 원(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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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세관청이 2016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근거가 되는 세법 규정이 바로 오늘의 쟁점이므로 대체 무엇인지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법인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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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단순하게 본다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라’ 는 취지겠죠? 대체 왜 이런 세법 규정이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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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수하지 아니한’보다 앞에 있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에 주목해 볼까요?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특수관계가 소멸되어야만 합니다. 즉,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이 규정은 절대 적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는 2012년에 자신이 보유한 우리 회사의 주식 ○○주 전부를 자신의 친동생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B씨의 친동생은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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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B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여전히 ‘주주 C씨의 친족’에 해당하여 B씨와 우리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는 소멸된 바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과세관청은 “당초 가지급금을 지급할 2009~2012사업연도 당시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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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B씨가 A회사의 주식을 친족에게 양도함으로써 새로운 특수관계가 발생하더라도 위 ｢법인세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며 맞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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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행정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기각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전략)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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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호는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그 친족’을, 제3호는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③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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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씨는 2012년의 제1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A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2012년 A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⑤ A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A회사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1차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라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사실, 그 후 B씨는 2012년에 친동생 C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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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회사의 주식 ○○주 전부를 양도한 사실, C씨는 B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후부터 2015년 말까지 A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음

​⑦ 앞서 본 법인세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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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B씨는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주식을 동생인 C씨에게 양도한 후에도

​⑨ ‘주주등의 친족’으로서 A회사와의 특수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A회사의 B씨에 대한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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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략) 과세관청은 B씨가 A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른 특수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처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⑪ 오인하여 A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회사와 B씨 사이의 특수관계는 적어도 2015년 말까지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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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A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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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여 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기초로 이루어진 A회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A회사는 제2심 고등법원에서 역전홈런을 날렸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A회사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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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행정법원 판결과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B씨와 A회사 간의 특수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판단이 엇갈린 부분은 ‘가지급금 발생 당시의 특수관계(‘법인-대표이사’ 관계)가 소멸(‘법인-주주등의 친족’ 관계로 전환됨)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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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자체는 달라졌지만 세법상 특수관계가 유지되었기에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 하는 다툼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심 고등법원이 후자로 보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제가 상세한 소개를 생략했어요),

​그 중 눈에 띄는 근거는 이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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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친족에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종전 주주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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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유의할 것은, 오늘 사례는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만약 법인세가 아니고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또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특수관계 판단은 결코 쉽지 않네요.

조만간 법인세 아닌 경우의 특수관계 판단 사례도 살펴 볼 예정입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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