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자격증 명의대여 행위는 ‘역무의 제공’이 아니므로 ‘사례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자격증 명의대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해 왔는데, 현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

A씨는 2014~2015년의 기간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B씨와 C씨에게 위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고, 이에 B씨와 C씨는 총 ○○○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합계 ○억 원의 수임료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위 법무법인 명의 각 은행계좌로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을 다시 A씨가 관리하는 위 법무법인 명의 은행계좌 등에 송금했어요.​

​

이후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2015년에 ‘A씨가 변호사 아닌 B씨와 C씨에게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그들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월, 집행유예 ○년 및 ○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년에 이 형사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A씨와 B씨, C씨는 당초 명의대여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매달 임대료(자릿값)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각 사건당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에 근거하여

​B씨와 C씨가 A씨가 관리는 계좌 등으로 입금한 금원들 중 ○억 원을 A씨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했어요.​

​

2018년에 과세관청이 위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받은 수수료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 중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A씨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고,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 심판결정(기각) 중에 ‘A씨가 받은 수수료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데, 명의대여 행위를 구체적인 역무의 제공행위 등으로 평가할 수는 없기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명의대여의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나에 대한 위 형사판결에서는 내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았기에 결국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근거가 없다.” 라고 말이죠.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다르게 과세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종류의 소득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말인데요

​A씨는 명의대여는 ‘역무의 제공’이 아니니까 그 대가를 두고 사례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례금이 아니라면 그것은 과세를 면할 것이라고 판단한 듯 해요.​

​

과연 법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소득의 귀속 주체가 A씨가 아닌 법무법인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

② A씨는 2014~2015년까지 B씨와 C씨에게 A씨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들은 구체적으로 임대료(자릿값) 명목으로 계산된 금원들 및

​③ 사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계산된 금원들로 구성됨. 이는 결국 A씨가 명의대여 및 그에 부수하는 각종 편의를 B씨와 C씨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례로서 B씨와 C씨가 해당 수수료 상당을 지급한 형태로 충분히 법률관계 구성이 가능함

​​

④ 이와 관련하여 A씨는,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A씨의 명의대여 기간 및 그에 따라 수취한 이득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⑤ A씨의 명의대여 행위 및 그에 부수한 각종 편의 제공행위들 역시 위 법리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

⑥ 더욱이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해당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한데도, 이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⑦ 위와 같이 과세의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에서조차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수수료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⑧ 따라서 A씨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해당 수수료 역시 ｢소득세법｣이 정한 ‘사례금’으로서 A씨의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소득의 귀속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법무법인이라는 주장 역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오늘 사례나 아래 사례들에 나오듯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로 받은 대가는 과연 어떤 종류의 소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오늘 사례가 직접적인 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어도 기타소득에 해당하여서 세금계산은 똑같지만) 알선수재나 배임수재의 대가가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

적어도 명의대여 행위를 하고 받은 사례금에는 해당한다는 것이고, 모두에 나온 것처럼 A씨가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과세논리를 뒤집기는 어려웠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