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상속세) 그 흔한 차용증도 없으면서 ‘차입’으로 인정해 달라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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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주목할만한 그러나 섣불리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이한 사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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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가 2016년에 사망하여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고, 과세관청이 2017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아버지가 차명계좌로 사용​한 예금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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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체출금된 ○억 원을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아래에서는 “사전증여로 본 금액”이라고 할게요)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각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그리고 상속세 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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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증여로 본 금액이랑 각 가산세가 더해진 증여세 + 상속세 부과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로 본 금액은 우리 아버지가 내 배우자에게 빌려 준 돈이지 증여한 돈이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틀린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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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세관청은 “A씨의 부친이 A씨의 배우자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없으며, A씨나 그 배우자가 A씨의 부친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A씨와 A씨 배우자가 그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A씨의 부친이 그의 자녀인 A씨에게 자금을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관념에 부합한다.” 라고 반론을 펼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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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제1심 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는데요 과연 항소심과 상고심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① A씨와 그의 배우자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등을 약 50%씩 분담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로 본 금액은 그 중 A씨 배우자의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음. 이는 A씨와 그의 배우자 분담한 분양대금 등의 출처인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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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씨의 배우자가 A씨의 부친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는 ‘차용증’이라는 문구와 사전증여로 본 금액을 출금한 ‘수표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씨 배우자는 A씨 부친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차용증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임

​③ A씨와 A씨 부친의 배우자(가족관계상으로 A씨의 모친)는 A씨 부친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현재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A씨 부친의 A씨에 대한 생전 증여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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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 부친의 배우자(가족관계상으로 A씨의 모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전부를 A씨 부친이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사전증여로 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⑤ A씨 부친의 차명계좌 명의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씨 부친이 A씨에게 사전증여로 본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위 돈을 A씨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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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로 본 금액은 A씨의 배우자가 A씨의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A씨가 아닌 A씨의 배우자가 A씨의 부친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⑦ A씨의 부친이 2007년경부터 A씨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였다거나 A씨가 그의 부친으로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A씨가 그의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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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과세관청의 증여세 및 상속세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A씨는 제2심 고등법원 항소심을 승리로 이끌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승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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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반전의 1등 공신은 그 무엇보다 ‘객관적인 금융자료’라고 보아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없었다면 그래서 판결내용 ①이 없었다면, 필경 원고 패소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A씨는 “증여가 아닌 대여차입이 맞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닌 내 배우자가 빌린 것이다!” 라고 항변했는데,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제1심 지방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정받지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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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포스팅 제목처럼 그 흔한 차용증조차 제시하지 못했으니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론이었다고까지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2심 고등법원에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가 2009년에 A씨의 부친에게 건네 준 인감증명서 또한 매우 유의 깊게 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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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나 조세심판원, 그리고 제1심 지방법원까지는 저 인감증명서를 두고 “그것 갖고 어떻게 A씨의 배우자가 시아버지 또는 장인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라고 판단했었거든요.

※ A씨와 A씨 배우자의 성별이 오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흔적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자료와 함께 ‘사용용도’ 란에 “차용증(107******001)”이라고 기재된 A씨 배우자의 2009년 당시 인감증명서를 보고 기존의 모든 결정과 판결을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저 ‘(107******001)’은 수표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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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 아니냐고요? 네, 과세관청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실관계까지 보아야 결론을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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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판결내용 ⑥을 보면, “화살표 방향은 A씨가 아니라 A씨의 배우자다”라는 것까지만 인정했을 뿐, 제가 보기로 ‘증여 vs 차입’은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A씨와 A씨 부친의 배우자(가족관계상으로 A씨의 모친)가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송사를 진행하고 있던 모습으로부터 말미암아 A씨와 이해관계가 엇갈린 입장이라는 사정까지 더해 보아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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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A씨 앞으로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된 것은 알겠는데, 왜 상속세도 부과취소가 되었을까요? 

말씀드렸듯 판결내용 ⑥을 보면, A씨 배우자에게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도 판사님이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를 따라가 볼까요? 피상속인인 A씨 부친에 대해 A씨 배우자가 상속인입니까 아니면 상속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설령 A씨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맞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이 2016년인데 그 사전증여일은 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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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문제에서 따져볼 것이 참 많죠? 신고대행 용역수수료든지 아니면 세무조사 대응 용역수수료든지 상속세 세무용역이 왜 상대적으로 꽤나 비싼 것인지, 왜 (저를 포함한) 많은 세무사님들(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이 너도나도 ‘내가 바로 상속세 전문 세무사!’ 를 외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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