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단지 상표를 공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상표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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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형자산​(無形資産) 관련 법인세 사례를 보려 해요. 무형자산?? 시작부터 거리감(?) 느껴지는 말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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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회사가 그 모회사(※ 2021년 현재 A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로부터 ‘▷▷’ 상표에 대한 상표사용권을 대가 없이 수증했다고 보아서 그 가액 ○,○○○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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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 재조사 후 일부 채택결정으로 일부 경정하여 법인세 납세고지서 발송 → 심판청구 결과 일부 인용결정으로 일부 감액된 다음 A회사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상표사용권 대가금액이 ○○○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A회사는 “우리 회사는 ‘▷▷’ 상표에 대한 상표권 무상사용 계약을 통해 단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許與)받았을 뿐, 상표사용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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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중복 재조사 쟁점, 가산세 면제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으로 산입될 무형자산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세법｣을 비롯한 세법 등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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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함

​③ 이에 대하여 A회사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무형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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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당 세법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에 관한 규정일 뿐,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A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⑤ 한편, 법인세법령이 무형자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달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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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매우 긴 내용 생략)

​⑦ A회사가 모회사와 체결한 상표계약에 따르면, A회사는 모회사가 소유하는 ‘▷▷’라는 상표를 국내에서 위 계약의 체결 즉시 영구적이고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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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회사가 위 상표계약의 체결로 인해 확정적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은 단지 그 양도에 모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 국내에서 그 무상사용에 특별한 제약이 있거나 추가 조건이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며,

​⑨ 위 무상사용권의 양도자이자 상표 소유자인 모회사조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데, A회사가 가지는 위 무상사용권의 위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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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를 단순히 모회사의 상표 사용 허락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모회사가 사용을 허락한 ‘▷▷’ 상표권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봄이 타당함

​⑪ A회사가 위 상표계약을 통해 취득한 ‘▷▷’라는 상표를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위 상표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그 권리의 취득으로 인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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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A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음 (역시나 매우 긴 이하의 내용 생략)

​A회사는 3심 법원으로부터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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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행정법원은 물론, 특히나 제2심 고등법원은 도대체 왜 A회사의 주장을 배척했는지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너무너무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분량상 그리고 난이도 조절상 소개드리지 못해 아쉽게 생각해요. 내용이 꽤나 어렵네요.

​첫 번째 짚을 것은, 어느 정도로 규모 있는 회사에 대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꼭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로 ‘상표권’ 또는 ‘브랜드’ 이슈가 자리잡은 것이 시간적으로 꽤 된 것 같습니다. 관련 세금액수가 보통 고액으로 분류되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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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과세논리와 그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방어논리가 있으며, 관련 판례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무형자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코 난이도 쉬운 세무이슈가 아님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어떤 것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것은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법 규정이 있다면 세법 규정이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보다 당연히 우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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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무엇은 세법인지, 무엇은 세법이 아닌 다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오늘 사례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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