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서류송달) 상속인들 중 1명에게만 ‘납세고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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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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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2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는 A씨와 그 자녀 1명, A씨 배우자의 전 배우자 소생인 자녀들 5명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총 7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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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2013년에 피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에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과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했어요.

​그 통지를 받은 A씨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2017년을 끝으로 과세관청이 부과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다음, 과세관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고지서를 7명 모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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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세관청은 “7명 모두에게 적법하다 송달했다. 설령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더라도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A씨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전부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라고 하면서

​“A씨가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한 공동상속인 B씨 등에게 우리가 2020년이 되어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등기 또는 공시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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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당시 B씨 등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인 추가송달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니 우리의 상속세 부과처분에는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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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공동상속인인 B씨 등은 상속개시 전부터 과세관청의 상속세 결정 당시까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B씨 등의 외국주소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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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씨 등에게 국내용 통상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걸친 송달을 시도하였을 뿐 B씨 등이 실제로 거주하는 외국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추인되고, 제출된 증거자료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이 판단의 상세한 근거는 소개를 생략해요)

​③ 상속세와 같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54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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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상속인 또는 대표자로 신고하였거나 지정된 자에게 납세고지를 한 경우 그 납세고지는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있기는 하나,

​⑤ A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동상속인들이 A씨 등을 대표자로 신고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이들을 대표자로 지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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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B씨 등의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B씨 등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A씨 또는 B씨 등에 대한 납세고지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납세고지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⑦ (중략)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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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앞서 본 바와 같이 B씨 등에 대한 적법한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 등에게 귀속되는 상속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⑨ 따라서 A씨가 납부한 상속세 중 B씨 등에 귀속되는 상속세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과세관청이 취득한 이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은 A씨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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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결내용은 생략함

​A씨는 자신의 주장 중에서 주된 부분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다만,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관련 청구는 일부(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등)만 인정받고 나머지(초과납부액에 대하여 각 초과납부일로부터 A씨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민법상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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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아마도 위 판결내용 ④의 법리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 판결내용 ⑤처럼 A씨가 공동상속인 7명의 대표자라는 공동상속인들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판결내용 중에는 2014년 당시 과세관청이 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국제특송우편으로 B씨 등에게 발송했음에도, 상속세 납세고지서 만큼은 외국으로 송달을 시도한 흔적(EMS 송장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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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은 (오늘 사례에서)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한 지방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 발송은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세무서에서 각각 나누어 송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서 오늘 사례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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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뒤늦게 송달했다는 과세관청 주장에 대해 “세금납부 이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당초 무효인 과세처분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납부된 세금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법원이 판시한 부분도 주목해야 할 거예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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