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회사자금을 대표자가 가져갔는데 ‘상여처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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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세 부과의 단짝친구인 대표자 상여처분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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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년에 대표자 B씨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장을 누락하였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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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도 법인세 무신고 및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가공자산(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자산)으로 보아 해당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B씨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아이고, 법인세 무신고 법인의 전형적인 모습들 중 하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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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는 가공자산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A회사가 법인세 등 제세를 탈루했고, 무상이전에 대한 실질적 수익의 귀속자는 대표자 B씨로 확인되므로

​대표자 B씨에게 해당 부동산 양도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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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양도가액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A회사는 매매계약에 따라 B씨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의 존부에 대하여는 양측(A회사와 과세관청을 말해요)의 다툼이 없는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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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회사는 B씨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매매계약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 현황 등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처분사유 및 귀속이 명확한 이번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③ 귀속이 불분명한 가공자산에 대한 세무처리와 관련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며, ▽▽은행 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준보전산지 및 하천저촉으로 개인대출 담보취득 금지대상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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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씨의 채무자 변경요청이 금융기관에 의하여 거부된 사실이 나타나고, 가수금(B씨가 A회사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경우 사인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약정한 이상, A회사의 상계회계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⑤ 지급약정일 현재 매매계약에 따라 상계 ·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A회사가 매매대금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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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A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⑦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거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A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여 별도의 상여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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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회사의 양도 및 가수금 상계 등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이며,

​⑨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추후 해당 매매대금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사정(소멸시효 만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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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는 법인세 과세는 유효하지만, 상여처분 소득금액 변동통지 만큼은 취소되었습니다. 소득처분이 ‘상여’가 아닌 ‘유보’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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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냐 배당이냐 기타사외유출이냐 아니면 유보냐 하는 다툼은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과세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첨예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과세관청의 의심이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주었다? 매매계약은 체결되었나?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은 된 것인가? 에이~ 이거 법인 재산을 대표자가 가져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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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결정내용 ②~③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한 세법취지가 있는데,

​오늘 사안은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이예요. 그렇다면 함부로 귀속불분명의 경우 적용하는 세법논리가 나와서는 곤란하겠죠. 그 다음은 ‘과연 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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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표자 B씨가 A회사에게 빌려준 그것도 위 부동산 매매대금보다 많은 가수금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A회사 자금을 B씨가 함부로 가져갔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심판결정이었어요.

​상여처분 말고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과세할 수 있는 여지가 결정내용 ⑥~⑦에 나오죠? 만약 과세관청이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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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추징하면 무조건 대표자 상여처분을 할 것 같지만, 모든 세금사례는 구체적인 상황마다 판단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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