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증여 여부) 타인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 어떻게 증여가 아닐 수 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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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전증여가 맞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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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배우자의 어머니(A씨의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이군요)는 2015년에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약 2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만 잔금지급 4일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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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가 위 주택의 매도인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씨 배우자의 어머니 계좌에서 잔금을 치르고 A씨 명의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A씨 배우자의 어머니는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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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럼 이건 A씨가 주택을 증여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상속받은 것일까요? 만약, 둘 다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요?

​약 3년이 지난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정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A씨가 위 주택의 취득자금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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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앞으로 2015년귀속분 증여세 납세고지서(가산세 포함)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의해 위 주택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니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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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15년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 라고 하면서 “위 법원 판결의 소송 제기는 우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졌고, A씨는 4년 동안 위 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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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과연 조세심판원은 A씨에게 어떤 결정문을 주었을까요?

​① 위 법원 판결문의 청구원인 및 과세관청의 조사보고서 상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A씨 배우자의 어머니가 2015년에 교통사고로 반혼수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증여 당시 증여인의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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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의 위 판결로 인하여 A씨의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20년 12월에 말소되었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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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6 참조)

(주의!)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거나 소유권이 환원(되돌아감)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결코 아님에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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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A씨가 위 주택의 취득자금을 그 배우자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사례가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세법적인 판단이 매우 어려운 Case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조금만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오늘과 전혀 다른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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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이 간단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뭐가 어렵습니까? 피상속인 돈으로 생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A씨 명의로 등기했으니, A씨 배우자의 어머니가 사망 전에 부동산 취득자금을 A씨에게 증여했다는 과세관청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조세심판원이 틀린 것일까요? 결정내용을 제대로 보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겠죠? 오늘 심판결정의 결정적인 근거는 사실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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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배우자의 어머니의 상속인들(심판결정문으로 제가 유추해보면 아마도 A씨의 배우자가 상속인들 중 1명이 되고, 그 때문에 A씨는 적법한 상속인 자격을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3명이 2020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세무조사 후인 2020년에 A씨로부터 상속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민사사건 판결문에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판시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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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씨가 2015년에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심판결정 ②에 나오듯 원천적으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러면 A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올바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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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금문제 참 어렵군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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