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과세표준) 건축승인 조건으로 설치했으니까 마땅히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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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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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토지를 취득하고 2018년에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한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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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 설치공사비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에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위 공동주택의 인근 교차로에 신호등과 교차로 감시용 장비를 설치할 것을 조건(행정준수사항)으로 A회사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리 청이 승인하였는바, 관련 장비 설치공사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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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간접비용으로 위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A회사는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토지 보증수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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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는 위 공동주택의 단지 밖에 설치된 사실상의 공공재산으로 위 공동주택에 부수되지 않은 시설로 보이고, 위 공동주택이 소재한 교차로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③ 위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가 필요하고 그 이익을 위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물로서 위 공동주택의 효용이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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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효용과 편익이 위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의 설치비용은 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이렇다 할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관련 금액을 위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는 소개해 드린 위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의 설치비용 쟁점은 인용결정을 받아 그 부분 세금은 감액될 것입니다.

다만,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토지 보증수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쟁점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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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주장은 이것 같아요, A회사가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를 왜 설치했겠느냐? 위 공동주택 신축을 함에 있어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 설치가 그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 공동주택 신축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맞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정내용 ①에 나오는 법리 즉,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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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래 사례를 보면, 아파트 외부의 방음벽은 아파트 신축과 분명 관련이 있죠? 그런데 왜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그럼,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은 왜 제외되었나요? 이러한 취득세 사례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신, 취득세, 과세표준) 아파트 외부의 방음벽도 아파트의 부대시설일까요?

 

(최신, 취득세, 과세표준)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세요. 그리고 그 부대시설은 아파트와 ‘하나’라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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