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만 하면 그것은 ‘부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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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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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1997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했다가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4년에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각 수용되어, 각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그 소유자 명의로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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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A씨 자신의 명의로 2010년 및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각각 했는데,

(※ 수정신고는 A씨 소유의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 중 기한 후 신고에서는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를 적용했어요. 아마 A씨는 자신이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의 적용대상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라 추측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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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2016년에 A씨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다고 보아서 2010년 및 2014년귀속 각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정무신고가산세를,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A씨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릴 행정소송 계속 중 과세관청은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는 일부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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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정한 제1심 행정법원과 제2심 고등법원은 모두 “토지 명의신탁 자체에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엿보이고 위 토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타인 명의 양도소득세의 신고 · 납부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타인 명의로 신고 · 납부하는 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고 판결했어요. A씨가 두 번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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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전략)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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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③ A씨는 비록 위 토지를 1997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기까지 이를 유지하였지만, 이러한 명의신탁이 차명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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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A씨가 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⑤ 위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협의매각 된 것일 뿐으로서 그 과정에서 A씨가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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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또, A씨가 타인 명의로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일 뿐, 이를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⑦ 더욱이 A씨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A씨 명의로 신고 · 납부하였을 경우의 세액과 타인 명의로 신고 · 납부한 세액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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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2010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정으로,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한도의 착오라는 명의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으로 차액이 발생하였을 뿐임

​⑨ 위 토지를 포함하여 A씨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는 2010년경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었는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12,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세액 차이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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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한편,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해 기본공제와 누진공제를 중복적용 받음으로써 일부 세액이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위 토지의 수용 이후 A씨 명의의 오피스텔을 양도함에 따라

​⑪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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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일부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⑬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본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일반무신고가산세액 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심리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만을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심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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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A씨는 대법원에서 위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쟁점은 파기환송(원고 승소취지) 판결을,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A씨의 가산세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것인지 쟁점은 상고기각(원고 패소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기환송 부분은 제2심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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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부터 약 5주 전의 2021년의 첫 세금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기존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전원합의체) 아이고, 세금 잘 모르시는구나. ‘부당가산세’랑 ‘장기 부과

​그리고 그 전에는 차명계좌 매출누락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사례나 법원사례도 여러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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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의 부동산 명의신탁도 기본 틀은 같아요, 차명계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명의신탁을 했다’ 라는 사실을 넘어서는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를 과세관청이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10년)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매출누락 하셨잖아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자체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 그 자체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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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위 판결내용 ①, ②에 나오는 적극적인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만, 그리고 그 행위의 주체가 해당 납세의무자여야만 부당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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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는 무겁고 가혹한 벌칙 성격의 가산세인만큼 그 입증에 있어 과세관청이 더더욱 유의해야 할 거예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도 그러한 추세라는 것까지 아래와 같이 짚어 봅니다.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당연히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합병신주도 세금을 내셔야죠.

​이게 참, 말은 쉬운데요 과세관청 소속의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적잖이 고민스러운 지점이 분명 있어요. 차명계좌 또는 명의신탁 사실 자체가 명백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부당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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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으면 부당가산세고, 없으면 일반가산세지 그게 뭘 그리 어렵다고 하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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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이것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과연 맞을까?’ 또는 ‘증거가 있음에도 내가 부족해서 못 찾은 것인가 아니면 증거가 없는 게 정말로 맞나?’ 이런 종류의 고민들을 그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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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최소한, 판결내용 ⑫에 나오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라는 사정마저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당가산세 부과는 그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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