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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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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여부가 쟁점이 된 「국세기본법」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달인 1주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틀리게 세무신고한 경우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 · 납부했다면 과세관청에게 “냈던 세금을 되돌려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그 반대로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수정신고’라고 해요.「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본래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후발적 경정청구’입니다. 이 때! ‘사..
법원 사례
2024. 6. 24.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