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명의신탁 (1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와 그의 형제자매 등 2명이 총 발행주식의 80%를, 감사인 C씨가 나머지 20%를 소유하였습니다. 2014년에 C씨가 본인 소유의 A회사 지분 20% 중 10%를 B씨의 아버지에게 이전했고, B씨의 아버지는 A회사의 과점주주로서(부연설명해 보면, C씨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나, B씨의 아버지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최대주주 집단이 소유한 A회사 지분이 증가하였기에) A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80%에서 90%로 10%p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홍콩 소재 특수목적회사(SPC)인 A회사는 2009년에 B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회사 주식 ○○주(지분율 ○○%)를 주당 5,000원씩 총 ○○억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X씨는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룹의 회장입니다. B회사는 2012년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당 5천 원에서 주당 1천 원으로 분할하였고, 이로 인하여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의 수는 ○○○주로 증가하였는데, 2013년에 A회사는 B회사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억 원에 양도했어요. B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군요. 과세관청은 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B회사 주식을 양도(대물변제)하고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의 아버지가 주식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2008년에 A씨 아버지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의 아버지는 그 세금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A씨의 아버지는 2011년에 사망했어요. 사망한 A씨의 아버지의 상속인들 중 일본국인 상속인 등 6명은 대표 상속인인 A씨 등 3명을 상대로 유류분 등 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1997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했다가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4년에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각 수용되어, 각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그 소유자 명의로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A씨 자신의 명의로 2010년 및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각각 했는데, (※ 수정신고는 A씨 소유의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