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명의신탁’ 환원이요? 본인이 했던 세무신고를 번복할만한 1981년의 ‘금융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년 반 만에 본인이 했던 증여세 신고를 본인이 부정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제3자로부터 B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B회사 주식이 유통성 있는 상장주식도 아니고, 제3자는 A씨 배우자 친구의 배우자였으니 명의신탁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겠네요.

​​

약 1년 반이 경과한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실제로는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2018년에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어요.

​A씨 주장에 따르면, B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주식을 증여했던 제3자는 아닙니다)가 요청해서 1981년에 이미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가 약 37년이 지나서 증여의 형식으로 자기 명의를 되찾았다고 주장한 거예요.

​​

글쎄요 이걸 과세관청이 인정할까요?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A씨가 위 주식을 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씨는 2018년에 위 제3자와 위 주식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조세법률관계를 번복하고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

위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A씨가 실소유자로서 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A씨는

​B회사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주식매매계약서, 자본금 세부 변동 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등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니,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 없이

​​

간접적인 정황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① 위 제3자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1980년대 초반에 위 제3자가 위 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위 제3자가 배우자의 친구 배우자인 A씨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

② 위 제3자의 배우자가 작성한 진술서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 및 환원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고, 이는 A씨의 주장과도 부합하며, A씨가 위 제3자와 동일한 사정으로 B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는

​③ 다른 2명(A씨의 초등학교 동창 및 A씨 배우자의 고향친구)이 위 주식을 A씨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2019년에 A씨와 주식 명의신탁 환원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

④ A씨는 2020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명의수탁자 : 위 다른 2명)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B회사는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위 다른 2명의 명의신탁 환원 내역을 신고하였음

​⑤ 또, 위 제3자는 B회사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B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1980년대의 금융증빙은 현실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워 보이고,

​​

⑥ A씨가 제출한 B회사의 폐쇄등기부등본, 정관, 실물주권 등에 따르면, A씨가 1981년경 B회사를 전부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관청이 했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 결정으로 취소되었기에 A씨는 2018년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결정내용 ③~④의 사정에 더하여 결정내용 ⑥에 나오는 A씨가 제출한 B회사의 자료마저 제출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결정은 정 반대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오늘 사례는 A씨만을 탓하기도, 인용결정을 이유로 과세관청만을 비난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A씨는 본인의 세무신고를 본인이 스스로 부인하는 행동을 했고, 과세관청도 1981년의 증빙서류만을 요구하는 모습이었기에 그렇습니다.

​​

전자는 넘어가더라도, 후자는 과세관청을 상대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의 대리인들이 주목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과세관청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과세관청을 설득하기 어려운지 하는 것입니다.

​늘 업무감사를 염두해 두어야만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과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 봅니다. 바로 위에 3개월 전에 썼던 제 의견을 또 다시 반복하며 사례소개를 마쳐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