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3거래일’ 되는 날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니 그것을 고려하여 ‘대주주’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 27일 당일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으나, 다다음날인 29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1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말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세법이 정한 금액과 다름에 유의!)이면 A씨는 세법상 대주주가 되겠네요.

​​

A씨는 위 B회사 주식을 2017년 12월 26일에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날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고, 이틀 후인 28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2억 원이었어요. 2017년말현재 역시 20억 원 이상이로군요.

​A씨는 2017년 및 2018년중에 했던 자신의 B회사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자신이 B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매우 잘 판단했네요) 기한 후 신고 내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

2018년에 A씨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직전거래일’을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 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세법해석에 따라 직전거래일인 2016년 12월 27일 및 2017년 12월 26일의 B회사 주식 각 최종시세가액이 20억 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어요. ※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세법상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직전거래일’을 코스닥시장 폐장일인 2016년 12월 29일 및 2017년 12월 28일로 보아 모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가 만약 2017년 12월 27일에 B회사 주식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지급과 명의 변경에 3거래일이 소요되므로 실제 2017년 종료일 현재 주식수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거래일은 2017년 12월 26일이라 할 것인데,

​​

투자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여도 거래 상한가가 30%에 달하는 현행 주식거래제도 하에서 그 이후 주가 변동까지 감안하여 2017년 12월 26일에 주식매도를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납세의무가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이 아니라 2일간의 주가변동이라는 외부요소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명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이 들어줄지 말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A씨 주장이 꽤나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과연 법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그 외 A씨의 다른 주장들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양도대금이 결제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

②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A씨 주장과 같이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 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③ 2016년 12월 27일 및 2017년 12월 26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인 2016년 12월 29일 및 2017년 12월 28일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은

​​

④ 2017년 양도분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이고, 2018년 양도분의 경우에는 2017월 12일 31일인데, 코스닥시장 폐장일인 2016년 12월 29일 및 2017년 12월 28일 이후에는 거래가 없어 ​폐장일이 직전거래일임

​A씨는 소개해 드린 쟁점과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쟁점들 모두 3심동안 단 한 차례도 과세관청에게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

저 같은 세금쟁이가 A씨의 주장을 보면, 어제 포스팅의 A회사 주장처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법원도 사실상 그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해요.

​하지만, 중간에 말씀드렸듯 A씨의 주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장주식을 실제로 매매하는 절차와 대금결제 과정을 모두 알고 나면 A씨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

그러나, 오늘 판결문에 이런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세법규정의 의미는 문언상 명백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에 있어서 혹시라도 A씨처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죠?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은 오늘 사례와 또 다른 사건에서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대금은 2영업일이 지난 후 자동결제되니까 ‘계약날이 양도시기’이다.”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의 원심을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사례와 4월 선고사례에서 모두 “2영업일 차이로 인한 가격변동은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 최소한 가산세 만이라도 면제해 달라!”는 주장 또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

그런 절차와 과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그 문언상 명백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