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추석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금의 상속채무 인정여부로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0년에 배우자 A씨와 그의 자녀는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B씨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재산분할금 중 미지급한 ○○원(원금 + 지연손해금)을 상속채무라고 기재했습니다.​​B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미지급 재산분할금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면서 2023년에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과세관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주 목요일의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사례를 먼저 보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7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2년에 취득한 50% 지분 말고, 2013년에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나머지 50%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 즉, A씨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위 부동산의 나머지 50%를 2013년에 취득했다고 본 것인데요 이걸 과세관청이 그냥 넘어갈까요? ​세상에 그럴 리가요~ 약 3년반 정도가 지난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취득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은 “2022년에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미 그 전인 2021년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주택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는 2022년 12월에 위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A씨에게 통보한 환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0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2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B씨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5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05~2016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체납액이 있었어요. 2020년기준 합계 ○천만 원의 미납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 B씨가 2015년에 A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씨 소유의 부동산을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해 주었어요. 부동산 물건이 총 6건이었는데, 이 부동산 이전행위가 오늘의 쟁점이 됩니다. ​B씨가 체납한 합계 ○천만 원의 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가 2018년에 사망했고, 2019년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受遺者) B씨와 상속인인 A씨의 자녀 등 두 사람이 A씨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 A씨가 B씨에게 본인의 재산을 주라고 유언을 했다는 말이로군요. B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정배우자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이니, B씨는 법률적으로 A씨의 상속인은 될 수 없어요.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2017~2018년에 A씨로부터 수취한 현금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주택취득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최신, 취득세) 폐가(廢家)라고요? ‘주택부수토지’만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에 세법개정 前의 ｢지방세법｣이 적용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taxmentor.tistory.com A씨는 2020년 7월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3번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9월에 취득한 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근로장려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 5월에 2019년 과세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심사기준일인 2019년 12월 31일 현재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 8백만 원으로 맞벌이 기준금액 3천 6백만 원을 초과하여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0년 8월에 A씨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처리의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9년에 양 측이 각각 제기한 소송 결과, 2020년 6월에 이르러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준시점을 2019년 근로장려금 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방세인 취득세 논의를 넘어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얘기와 최대주주의 이혼 재산분할 얘기도 나오는 등 내용이 꽤 어렵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분할 과정에서 A회사의 지배주주인 C씨는 분할 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B회사 발행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법인분할’부터 내용이 어렵군요. ​​ B회사가 2013년에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B회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