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1월과 12월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국세청이 2019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답변을 했기에, 그 기존 해석사례를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 2018년 5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함 - 조정내용 : 신청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되, 배우자 명의의 B주택(2011년 4월 취득)은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주택(2012년 11월 취득)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