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610)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제조세) 자산평가보고서에 평가액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떻게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조세에서의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내용이 살짝 깁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04년에 중국에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 100%를 취득했습니다. (중국에 완전자회사를 설립했군요. 아래에서는 “중국 자회사”라고 할게요) 그리고 A회사는 2013년에 중국 자회사가 소재한 성(城) - 시(市)의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여기를 아래에서는 “중국 시 당국”이라고 할게요)으로부터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권유받고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증자하기로 했어요. 이에 중국 자회사는..
(부가가치세, 증빙자료 제출)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내역만 내면 그것을 승객이 지급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feat. 2021년부터 바뀐 간이과세 규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0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2020년 1월에 2019년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공급대가 약 4천 8백 6십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1역년의 공급대가 4천 8백만 원 초과로 202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어요. 2020년 6월이 되어서 A씨는 ‘택시승객이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요금 약 1백만 원을 2019년 부가가치세 매출에서 제외하여 달라..
(최신, 국세기본법, 부작위) 그것은 ‘기한 후 신고’ 가 아니라 ‘경정청구’ 로 보아야 하는데, 이미 5년이 지났으니 처리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한 후 신고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2010년 중에 과세대상주식을 양도하고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했지만,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주식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약 5년 여가 지난 2016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과세관청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7년에 내부적으로 신고 시인결정만 하고 A씨에게는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어요. 왜 과세관청이 A씨에게 결과통지..
(취득세) 온천에서 호텔을 단순 업종추가한 것에 불과하니 도저히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4년부터 ‘◇◇온천’이라는 상호로, 업태는 ‘서비스/영림업/부동산’, 종목은 ‘대중탕/기타영림(숯굽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1명과 함께 2人 공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09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온천’ 인근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5년에 ‘◇◇호텔(가칭)’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계획승인을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다음, 2016년에 위 토지 지상 건물에서 ‘◇◇호텔’이라는 상호로 업태 ‘관광숙박업’, 종목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했어요. 그리..
(종합소득세)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준 상태로 폐업하면, 그 돈은 ‘상여처분’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의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 8월에 설립되었다가 2014년 3월에 폐업하였습니다. B씨는 A회사 설립일부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폐업하기 약 1개월 전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어요. (실질관계는 잘 모르지만, 외관인 법인등기부등본 상으로 B씨는 폐업당시 A회사의 임원은 아니로군요) B씨는 2012년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A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납입했다가, A회사 설립 직후 그 납입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여 해당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 B씨 외에 2명의 주주가 더 있었다고 하네요)..
(상속세) 1개 감정평가액은 2018년 4월 이후부터 인정되고, 그건 ‘소급감정’이라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그의 부(또는 모)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상가 3개호를 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한 총 4명의 상속인들 중 1인이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이 A씨 부(또는 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상가 3개호에 관하여 위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별개로 평가했어요. 상가 3개호는 위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해외근무’ 와 ‘취학상 별거’를 함께 감안하면 우리 아파트는 당연히 비과세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예외규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16년에 아파트를 각 50% 지분으로 취득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6년 12월에, A씨는 2017년 1월에 각각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던 중 A씨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2017년 12월부터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하도록 인사명령을 받자 A씨 부부는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했고, 그들의 자녀는 고3 학생으로 이듬해 대학교 입학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했어요. (※ A씨 배우자와는 ..
(법인세, 임원퇴직금) 다른 임원 4명에게도 똑같은 규정대로 지급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2년에 분할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되기 전까지 그 동안 시행되어 온 A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 퇴직금은 최종 직위 ○개월분 월보수에 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률(○배)을 곱한 후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라고 규정(※ 물론 상세하고 정확한 계산식 자체를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