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 오늘은 건물매매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공장)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총 매매대금 중에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을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했어요. ​​ ​ 그리고 A회사는 위 부동산의 매도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 매입세액이 오늘의 쟁점이예요. ​약 1년 후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어? 위 건물은 위 매도인이 과세사업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 1월의 끝날인 오늘은 중복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2013년에 거래처로부터 고철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2017년에 해당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결과, ​​ ​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과세관청(※ 위 문단의 ‘과세관청’과 서로 다른 세무서장입니다)은 2017년에 A회사에 대하여도 2012~2013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는 결론 하에 A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1997년에 A씨는 그의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2009년에 A씨 부부의 자녀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위에는 미등기 건물(주택)이 있었다고 하네요. ​​ ​ 과세관청이 2009~2018년에 A씨 앞으로 위 토지 위의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 10년치 세금합계액은 약 ○만 원이었어요.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자신이 아닌 그의 자녀임에도 A씨 앞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오늘 1월 29일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시즌의 거의 막바지인데요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질문과 답변이 존재하고 이 블로그의 관련 Q&A 포스팅들 역시 조회수가 꽤 높지만, 실제로 불복청구한 세금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입니다. ​​ ​​지난 해인 2020년 7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급여소득자로서 2013년에 병원 및 약국에서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A씨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아래에서는 “위 보전 금액”이라고 할게요. ​​ ​ A씨는 2013년귀속 근로소득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채무면제이익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사례예요. ​​ ​ 작년인 2020년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5년에 그의 형이 소유한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P씨’ 로 하여 P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A씨가 그의 형 소유 토지를 담보로 P씨로부터 돈을 빌렸나 보군요.​ ​​​ ​그리고 약 1년 후인 2006년에 또다시 A씨 형 소유의 위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Q씨’ 로 하여 Q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졌어요. A씨가 Q씨로부터 돈을 빌렸겠죠?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 작년인 2020년 2월에 제1심 선고 후 제2심이 소취하되어 최종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A씨처럼 하지 마시고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지상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분 약 1.5%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이를 40만 원에 양도하고 했어요. 아, 이거 A씨 양도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가 타당한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최종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식자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시교육청은 2016년에 ✡✡✡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를 감사를 실시한 다음, 해당 유치원이 2014~2016년에 ​​ ​ A회사로부터 합계 ○억 원 상당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2018년에 위 유치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의한 매출과소신고분 부가가치세와 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업종들 중 하나인 헬스장 · 피트니스업 관련, 과연 PT용역이 면세인지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 2020년 6월에 제1심 선고 후 제2심 취하로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5년에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업종: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마치고 체력단련장(아래에서는 “사업장”이라고 할게요)을 운영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피트니스센터(Fitness Center)’ 또는 ‘헬스장’ 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 A씨는 2015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1:1 방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