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0)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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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방송사인데요 2012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비율을 위 건물의 연면적 중 약 16% 상당으로 보아, 취득세 등 ○○억 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도 위 중과세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액 ○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세금액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과세관청은 2017년에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실사한 후,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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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위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잔금지급일인 2018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 명목으로 얻게 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하여 A씨는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었다가, (※ 실제로 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몇 년 후에 가산세가 더해진 세금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이 세무신고는 칭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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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제 블로그를 자주 들러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사례에 왜 이렇게 주식얘기가 많이 나오냐? 내가 살 수도 없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비상장주식 세금이 그렇게도 많으냐? ’ 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등에서 부동산 만큼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사례가 참 많습니다. 당장 많은 분들께서 흔하게 개업해서 운영하시는 법인사업자만 해도 그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비상장법인이니까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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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결론보다는 오히려 사실관계가 꽤 복잡해 보이는 사례입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1970년에 사망(※ 이 사망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A씨 등은 2000년에 임야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A씨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A씨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들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적인 표시는 없기에 제가 추측하기로) 아마 A씨 증조할아버지의 동생들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던 것 같아요(A씨의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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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4~2016사업연도 중 A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인 B씨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했고, 이를 각 지급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수수료가 지급의무 없이 B씨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A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어요. 이에 A회사는 “사실 위 수수료는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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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이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A회사는 2012년에 총 ○○○세대의 사택(회사가 사원의 살림집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A회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위 사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고, 설계, 건설, 감리용역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이 중 건설자재와 감리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A회사가 발급받은 다음, 2012년도 제2기 ~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각 과세기간에 위 사택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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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2018년까지 시공하였으며, 2009~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총 공사누적액 ÷ 총 공사예정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사수익(=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산입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들의 연속이지만 구체적인 용어설명은 생략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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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고 · 납부기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법무사님을 통해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신청서는 2015년 6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15년 6월 4일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어, 이거 순서가 이상하죠? 보통 등기를 이전하려면, 등기소(법원)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 내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다음 날에야 관련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