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실손의료비’도 소득공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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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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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 29일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시즌의 거의 막바지인데요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질문과 답변이 존재하고 이 블로그의 관련 Q&A 포스팅들 역시 조회수가 꽤 높지만, 실제로 불복청구한 세금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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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인 2020년 7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급여소득자로서 2013년에 병원 및 약국에서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A씨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아래에서는 “위 보전 금액”이라고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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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위 보전 금액을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요.

올바르게 잘 처리했군요.

출처 : 제 블로그 2019년 2월 10일 포스팅 글

​에이, A씨가 설마 위 보전 금액을 소득공제해 달라고 경정청구하지는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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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처 :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2019) 책자

A씨는 2014년에 위 보전 금액까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라면서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고, 당연히 과세관청은 거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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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보전 금액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이어서 내 재산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지출된 의료비만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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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유로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처분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위법하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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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예상이 되시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①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경감시켜 주는데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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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전 받아

​③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중략) 위 보전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경우 A씨는 보험회사에 지출한 보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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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가 되고, 경우에 따라 A씨가 실제로 지출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공제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소득공제제도의 취지에 어긋남

(중략)

​⑤ A씨는, 위 보전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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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그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보험료 뿐인데 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⑦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의료비 전액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실제 지출한 액수에 따라 공제의 액수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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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씨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장래의 보험료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남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A씨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위 보전 금액은

​⑨ A씨가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포함된 A씨의 재산으로서 의료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남은 보험기간동안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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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매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A씨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위 보전 금액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이중공제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임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설시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보전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라고 판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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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연설명이 불필요해 보이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A씨와 그의 소송대리인이 오늘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참고로 2013년귀속까지는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등의 소득공제와 표준공제 등이 오늘 사례에서처럼 소득공제 항목이었다가 2014년귀속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다소 줄어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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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소개드린 2019년 개정세법에 ‘명확화’ 라고 나와 있죠? 그 전에도 명시적인 규정만 없었지 개정전후의 해석 · 적용은 동일하되, 다만 이번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추가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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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러면 혹시 실손의료비로 보전받은 것 말고 ‘정액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될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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