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과세관청이 무려 세 차례나 우리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갔는데 ‘중복조사’가 아니라구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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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끝날인 오늘은 중복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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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2013년에 거래처로부터 고철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2017년에 해당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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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과세관청(※ 위 문단의 ‘과세관청’과 서로 다른 세무서장입니다)은 2017년에 A회사에 대하여도 2012~2013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는 결론 하에 A회사 앞으로 3종류의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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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회사는 “과세관청은 2014년에 이미 우리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중복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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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납세고지서의 하자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국세기본법｣ 규정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심사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위 4가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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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③ 과세관청이 2014년에 A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기간’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위 거래처 등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조사대상세목’과 ‘조세대상기간’이 동일한 2017년의 세무조사를 2014년의 세무조사와 완전히 별개의 세무조사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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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러나 2017년의 세무조사는 위 거래처의 거래액 전액이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 통보와 위 거래처의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형사판결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⑤ 그와 같은 자료는 A회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객관적 ·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2017년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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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편, A회사는 과세관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⑦ 위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보낸 사실조회서를 통해 과세자료를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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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의 탈루는 발생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⑨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의 수위(가산세의 비율)를 달리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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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지 여부는 상호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⑪ 또한, 위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위 거래처와의 거래내용 확인서 작성 및 회신을 요청하였을 뿐, 위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이상의 조사나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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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A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범위,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출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A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⑬ 위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과세관청의 A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및 이에 대한 A회사의 회신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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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따라서 해당 과세관청의 A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및 이에 대한 A회사의 회신이 세무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A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A회사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중복세무조사와 그 예외사유에 대한 사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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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이 A회사는 3년 만에 같은 과세기간, 같은 항목에 대해 2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 회신한 것까지 합치면, 포스팅 제목처럼 과세관청은 분명히 A회사로부터 3차례나 자료를 받아갔어요.

​그럼에도 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그리고 법원은 모두 한결같이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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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그리고 ‘단순한 질문조사권의 행사 vs 세무조사’ 에 대하여 고민하게 해 준 오늘의 사례였네요.

​사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 보낸 단순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라는 이름의 서류만 받아보아도 ‘내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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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괴리는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 거예요. 

다만, 최근에는 이 중복세무조사가 이슈가 매우 민감하므로, 세무조사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이것은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는 부정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테지만) 비록 부정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신고가산세를 부과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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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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