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채무면제이익)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세금을 면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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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무면제이익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사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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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5년에 그의 형이 소유한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P씨’ 로 하여 P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A씨가 그의 형 소유 토지를 담보로 P씨로부터 돈을 빌렸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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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약 1년 후인 2006년에 또다시 A씨 형 소유의 위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Q씨’ 로 하여 Q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졌어요.

A씨가 Q씨로부터 돈을 빌렸겠죠?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위 Q씨와 위 P씨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P씨랑 Q씨에게 돈을 갚은 것일까요? 갚았다면 누가 갚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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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형은 2008년에 Q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R회사에게 위 주차장 토지를 ○○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Q씨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억 원의 변제로, P씨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억 원의 변제로 각 해지됨으로써, 결국 A씨의 빚을 그의 형이 대신 갚아주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A씨가 돈을 빌릴 때 담보 잡혔던 그 형의 땅을 팔아 그 빌린 돈을 갚은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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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하니 과세관청의 칼날은 A씨로 향했는데요 2016년에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가 A씨 앞으로 날아갔고,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잠깐! (+)재산을 공짜로 주는 것과 똑같이 (-)재산 즉,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역시 증여라는 사실은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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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우리 형 소유의 위 주차장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P씨, Q씨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물상보증인인 우리 형이 내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나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우리 형이 나의 P씨, Q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이를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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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Q씨에 대한 채무상환 관련 증여세 전체 부과액과 2009년에 P씨에 대한 채무상환 관련 증여세 중 일부 부과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A씨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에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2019년 소송 중에 세금부과를 직권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09년 P씨에게 A씨 형이 대신 갚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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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A씨가 말한 세법 규정은 아래 지난 주 포스팅 맨 끝 부분을 봐 주세요. 과연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을까요?

 

(최신, 증여세) 아, 그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예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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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씨의 형은 2008년 및 2009년에 A씨의 P씨, Q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약 9~10년이 지나도록 A씨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적이 없고, A씨도 그의 형에게 위 채무를 조금씩이나마 변제한 적이 없으며,

(중략)

​③ A씨와 그의 형 사이에 위 채무 변제에 상응하여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오고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A씨의 형이 A씨의 P씨, Q씨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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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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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는

​⑦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함(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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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009년 A씨의 P씨에 채무가 상환될 당시, A씨의 적극재산은 약 ○○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소극재산은 약 ○억 원에서 약 ○○억 원으로 평가되므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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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그렇다면, 2009년 A씨의 P씨에 채무가 상환될 무렵 A씨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A씨는 3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세금부과를 취소한 것에 만족해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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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내가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 주에 예고말씀을 드린대로 증여세를 적법하게 내지 않아도 되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 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우선 이 규정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 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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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이 얘기는 오늘 사례의 판시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취지는 명확하죠?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수준이라면 세금부과하지 말자는 것인데 혹시라도 악용될 수 있으니 그 수증자의 부담능력을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 즉,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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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정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추어야만 면제되는 것이지 모든 증여세 부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딱 세법이 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채무면제 시점을 기준으로 이익을 본 사람(수증자)이 소위 빈털터리이거나 빚이 많아야만 해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시점에 빚을 남이 대신 갚아 주었다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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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한 사람의 (+)재산이 더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답니까?

​그래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라는 법리가 있죠.

※ 이 얘기 역시 오늘 사례의 판시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자 세금소송에서의 원칙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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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청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체납세금 강제징수(舊 체납처분) 유형 중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인데요 이 때, 과세관청이 반드시 확인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체납자가 재산 증여 등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거든요.

​아마도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A씨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저런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시했을 것이고, 이에 과세관청이 사실확인을 하여 수용가능한 부분은 직권으로 일부 세금을 감액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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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들어주지 못한 부분을 A씨가 계속 소송진행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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