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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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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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2월에 제1심 선고 후 제2심이 소취하되어 최종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A씨처럼 하지 마시고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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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의 배우자는 지상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분 약 1.5%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이를 40만 원에 양도하고 했어요.

아, 이거 A씨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 문제가 생기겠네요.

​예상대로 과세관청은 “A씨의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니 A씨의 2016년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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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짜리 (아니 살 때 가격으로 50만 원짜리라니까) 주택 지분이라......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 A씨였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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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먼저, 주택 일부 지분만 보유하였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할 때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A씨의 배우자가 위 다세대주택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점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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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투기목적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③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인데, A씨는 위 양도주택을 11년 이상 보유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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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의 배우자가 그 중 일부 기간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분 약 1.5%를 가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주택으로써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1.5%의 지분을 근거로

​⑤ A씨의 배우자가 별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결국 A씨의 양도주택은 관계 법령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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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A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함

​위와 같이 A씨가 제1심 승소 후 제2심 진행 중에 법원의 조정권고에 원 ‧ 피고가 동의하여 A씨 측에서 소를 취하해서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아마도 피고인 과세관청이 제1심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세금부과를 취소하고, 원고인 A씨가 소를 취하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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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①에도 나오듯, 원칙적으로 A씨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날린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 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역시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A씨의 배우자가 보유한 위 다세대주택의 지분 약 1.5% 부분은 “주택으로써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판사님의 판단을 이끌어낼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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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그의 대리인이 증명했다고 보아야 할 사례인 것 같습니다. 왜 권리행사가 어려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요. 

※ 위 다세대주택 부지는 소위 ‘뉴타운’에 속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왜 A씨의 배우자가 저 주택지분을 취득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케 하네요.

​매우 특별하고 섣불리 일반화할 수 없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특별한 사정을 놓고 과세관청과 그 소속공무원에게 비과세로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기란 정말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A씨의 편에서 판단해주지 않느냐고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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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의 소요를 감수하고라도 꼭 불복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불복하지 않았다면 A씨는 꼼짝없이 ○천만 원의 세금을 냈어야 했을 테니까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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