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교육청이 감사한 자료 그대로 세금부과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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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출누락 과세가 타당한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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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최종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식자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시교육청은 2016년에 ✡✡✡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를 감사를 실시한 다음, 해당 유치원이 2014~201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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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로부터 합계 ○억 원 상당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2018년에 위 유치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의한 매출과소신고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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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에 대해 과세관청은 각하 결정한 후,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A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라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 급식자재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했으므로 우리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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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위 유치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일정수수료를 빼고 현금으로 되돌려주었을 뿐, 급식재료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 라고 반론을 펼쳤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과세처분 사유의 추가 · 변경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이나 수입 및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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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관청은 ▽▽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A회사가 2014~2016년까지 ✡✡✡유치원에 공급가액 합계 ○억 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본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으나,

​③ 그 근거가 된 A회사와 ✡✡✡유치원 사이의 은행송금 거래내역, 계산서 등은 A회사의 대표이사와 ✡✡✡유치원의 실제 운영자가 부풀린 금액의 식자재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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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 둔 허위의 자료로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A회사가 실제로 ✡✡✡유치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내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중략)

​⑤ A회사의 대표이사는 2012년에 앞선 식자재 공급업체를, 2014년에 A회사와 또 다른 건설회사를 각 설립하여 운영해왔는데, A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앞선 식자재 공급업체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매출계산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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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14~2016년에 A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모두 A회사로부터 실제로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한편, 앞선 식자재 공급업체는 A회사가 설립된 이후로도 존속하다가 2017년말에 폐업하였음)

​⑦ 과세관청은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A회사가 2014~2016년에 □□유치원에 ○천만 원, □□어린이집에 ○천만 원, ✡✡✡유치원에 ○억 원의 식자재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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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 형사사건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한 주체로 A회사의 대표이사가 운영한 수 개의 회사를 통칭하여 ‘AAA’라고 특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형사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⑨ 유치원, 어린이집에 실제로 식자재를 공급한 주체가 A회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사 A회사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실제로 일부 식자재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물품 중 과세 물품과 비과세 물품이 구분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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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A회사에 대한 과세요건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 즉 A회사가 실제로 ✡✡✡유치원 등에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급식재료 등을 공급하고서 ○억 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A회사가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그대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린 것은 세금사례로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비리나 자금횡령 등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보아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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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한 오늘 과세관청의 패인은 바로 직접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만 의존했다는 말인데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신고가 누락된 부분의 주체와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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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A회사는 마치 (계산서) 자료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는 않은 채 돈만 계좌로 주고 받는 가공거래의 그림이 그러했어요.

※ 자료상은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데, A회사는 계산서발행은 안 했지만요.

​실물거래가 없이 통장거래만 존재한다면 또는 그에 따른 매출누락 사실을 과세관청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즉, 과세요건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없겠죠. 제아무리 A회사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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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유치원을 감사해서 확보한 자료 그대로 세금을 매기면 충분하지, 번거롭게 또 다시 세무조사를 해야만 하나? ” 라는 한탄을 과세관청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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