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아, 그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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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로 부과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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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 자주 오신 분이라면, 이런 상속세 조사 후 증여세 부과​의 모습이 익숙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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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16년에 사망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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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 계좌에서 2010년에 ○억 원이 출금되어 그 중 ○억 원이 A씨의 임차아파트 임대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송금액을 두고 과세관청은 ‘A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금전을 증여했다’ 라고 보아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A씨의 아버지가 현금 ○억 원을 A씨에게 증여한 것도 ‘재차증여’로 합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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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내가 오랫동안 미국 유학생활을 하느라 내 임차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자산이 없었기에 내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이후 2018년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과세관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내가 말한대로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는 위협을 하였기에, 내 어머니는 해당 조사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해당 금전을 나에게 증여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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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A씨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과세요건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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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③ A씨의 어머니가 작성한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세무조사관의 강압 등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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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록 모자 관계에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A씨는 해당 금전의 반환시기,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 약정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⑤ 해당 금전의 규모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더구나 A씨는 해당 금전에 대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한 바 없으며, A씨의 임차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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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당 금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A씨의 계좌로 반환받았고, 이후 A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두 차례 주소 이전을 하면서도 해당 금전의 일부라도 그의 모친에게 반환한 사실은 없는바, 이 또한 A씨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음

​⑦ 또, A씨가 차용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은 과세관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제출된 바가 없던 것이어서 차후의 세무조사 또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 받은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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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 작성일자가 해당 금전이 A씨의 임대인에게 송금된 이후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 바로 이런 이유로 ‘금전소비대차 발생시점에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받아 두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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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의 효력에 주목할 사례죠? ‘무조건 인정된다’ 또는 ‘무조건 부인된다’ 라는 결론은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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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그 증거가치가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인될 수 있다’ 가 정답일 것 같네요.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조사공무원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신, 증여세, 증여 여부) 확인서 다 써 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기 있습니까?

또한, 이 블로그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증여세 사례들과 매우 유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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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을 바라보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그리고 법원의 시각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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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속세 조사에서 사망한 A씨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A씨 어머니와 A씨 사이의 금전거래에 세금이 부과된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속세 조사의 막강한 위력을 느낄 수 있었죠?

​끝으로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했던 증여세 면제 쟁점 관련 세법 규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며 사례소개를 마쳐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 부분에 대한 사례소개 포스팅에서 관련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원은 A씨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기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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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A씨가 주장한 규정과는 살짝 다른 현재의 규정입니다)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우와, 증여세 자체를 매기지 않는 규정이로군요!

⑥ 본문 생략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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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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