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중거주자) ‘외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비거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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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교적 오랜만에 세법상 거주자 판단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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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2005년부터 카타르(Qatar)에 소재하는 법인(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각각 ○○%와 △△%씩 출자하여 만든 해외현지법인에서 총괄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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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5년에 A씨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A씨가 2008~2013년에 국내로 송금한 금액 등이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년에 가산세를 더하여 2008~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각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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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나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의 주장을 했고,

​반대로 과세관청은 “A씨의 어머니, 배우자와 장녀는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A씨가 국내에 입국할 때 그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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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들은 2012년부터 A씨와 함께 카타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A씨는 카타르 현지에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고 있으며, 또한 노년을 대비하여 국내 재산을 취득 ·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외 영주권 및 재산 취득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생활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라고 반론을 펼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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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실제로 카타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A씨를 두고 카타르의 거주자라고 할 수 없는데, 설령 A씨를 카타르 소득세법상 거주자(183일 이상 거주)로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아래에서는 ｢한-카타르 조세조약｣이라 할게요)에서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개인이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씨의 항구적 주소지는 국내라 할 것이므로 자신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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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어느 쪽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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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세법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주소에 관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규정에 해당하기만 하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비거주자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③ 따라서, A씨의 주장과 같이 A씨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음

※ 누구라도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④ 한편, ｢소득세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데, (중략) 가족의 생활관계와 보유자산, 송금내역 등을 보면, A씨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⑤ 그리고 A씨가 실제 카타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더라도 카타르 소득세법에 따라 A씨의 추상적 · 포괄적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A씨는 카타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과세관청의 주장은 이유 없음

※ A씨가 이중거주자로 판정받은 순간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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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⑦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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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한-카타르 조세조약｣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고, 만약 그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⑨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그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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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A씨는 카타르에 있는 위 해외현지법인의 사무실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카타르에서 보내면서 머물렀고,

​⑪ A씨의 아들도 2012년부터 A씨와 함께 위 카타르 주거지에서 머무르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A씨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A씨가 위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A씨와 A씨의 아들은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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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A씨는 위 해외현지법인의 총괄관리자로서 카타르 현지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건설 현장을 지휘하며 대외적으로도 위 해외현지법인을 대표하여 건설장비를 매수하는 등으로

​⑬ 위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A씨가 근무하는 동안 위 해외현지법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또한 A씨는 2016년경에는 카타르에서 다양한 대외 활동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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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또, A씨는 과세대상기간인 2008~2013년까지 국내에서 각 연도별로 ○○~○○일을 체류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A씨의 국외 체류일수는 평균 ○○○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일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⑮ A씨의 국내 체류일수도 대부분 설날, 한식, 추석 등에 제사나 벌초 목적 등으로 입국하여 체류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A씨가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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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A씨는 우리나라와 카타르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A씨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카타르이므로, A씨는 ｢한-카타르 조세조약｣상 카타르 거주자여서 A씨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A씨는 3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3번의 판결 모두 과세관청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세관청의 세금부과가 터무니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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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에서는 3가지 요소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포스팅 제목과 같은 주장인데요,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이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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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살펴볼 것도 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부분입니다. 으잉??? 분명히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했잖아요?

​위 판결내용 ②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보다 더 큰 원칙인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를 이길 예외규정은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하~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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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추상적 · 포괄적 납세의무’ 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A씨는 카타르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카타르 과세당국에게 소득세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을 그래서 “A씨는 카타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과세관청의 주장을 틀렸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2가지 요소 모두 세무전문가들조차 많이 틀린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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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를 하자면, (소득의 종류는 다르지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실제로 양도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추상적 ·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원은 심지어 A씨가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우리나라가 아닌 카타르라고 판단했어요.

(※ 선순위인 항구적 주거는 우리나라와 카타르 모두에 두고 있다고 판정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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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그리고 종합적인 세법적 판단이 결코 쉽지 않았던 오늘의 거주자 판정사례였습니다.

이러니까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세무전문가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가급적 여러 세무사님과 상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세를 시도했던 과세관청 그리고 그에 맞서 반론을 펼쳤던 A씨와 그의 대리인 모두 각자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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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어제 제가 거주자 판정에 대한 세무상담을 하면서도 의뢰인께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하시되 거주자 판정의 결론이 “183일”이라면 그 분과는 더 얘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제 말의 근거는 이 블로그에 너무 많이 있어요.

 

 

" 약은 약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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