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주택자, 2017년에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중과세 배제’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세법에서의 경과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

작년인 2020년 7월에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 8월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고 그 양도 당시 A씨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

​

​

10%p를 더한 세율(아래에서 “중과세율”이라고 할게요)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위 아파트가 소재한 □□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 · 공고되기 전에 나는 이미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지정 · 공고일로부터 불과 5일 뒤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

​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이는 2018년 10월 23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

​

또, “위 아파트 양도 당시인 2017년 8월 당시 위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맞지 않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A씨가 말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살펴볼게요.

​​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10월 23일에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 2018년 10월 23일에 신설됨)

​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8년 10월 23일에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1호, 제167조의4제3항제5호,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아...... A씨 입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먹구름이 보이네요.

 

 

​A씨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즉,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

그런데 A씨는 위 아파트를 2017년 8월에 양도했죠. 바로 여기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하자,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

​

​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 · 재정정책을 탄력적 ‧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 ·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움​

​​

​

②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규정은 2009년 5월 21일의 ｢소득세법｣ 개정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A씨는 위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 중이던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중과에 관련된

 

 

​③ 소득세법령에 따라 양도일까지 사이에 언제든지 위 아파트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

(중략)​

​​​

④ 정부는 2017년 8월 2일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이하 ‘8 · 2대책’이라 함)”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인

 

 

​⑤ 2017년 8월 3일 그 후속 조치로 □□시 △△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공고를 하였는데, 해당 공고에는 A씨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그 부칙 규정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

⑥ 한편 정부가 2018년 9월 13일 또다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대책(이하 ‘9 · 13 대책’이라 함)을 발표하였으며, A씨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신설된 사실은 인정됨

 

 

​⑦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8 · 2대책을 발표할 당시와 그 이후 9 · 13대책을 발표할 당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할 대책내용과 그 시행시기도 달리 정할 수 밖에 없음

​​

​

⑧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8월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 공고에 A씨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그 부칙 규정과 달리 경과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음

 

 

​A씨는 2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오늘 사례와 거의 같은 사실관계였던 다른 양도소득세 사례 역시 2020년 10월에 대법원에서 A씨와 같은 내용의 결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주로 주장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

A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세무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라고 보입니다. 제가 A씨 입장이라면, 아니 누구라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A씨의 경정청구가 인정되었다면 되돌려 받았을 세금액수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유능한 세무사님과의 세무상담료나 세무컨설팅 비용 내지 세무신고 수수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금액일 거예요.

​​

​

​흔하게 말하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세법규정이 규정 개정 전의 납세의무자에게도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쟁점으로도 바꿔말할 수 있겠네요.

 

 

​｢형법｣ 제1조 제2항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輕)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

하지만, 형사법이 아닌 세법에는 저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법과 세법은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엄연히 다르니까요. 그 반증이 당장 오늘 사례와 아래 포스팅들일 거예요. 

예외적으로 창설적이 아닌 확인적 개정규정은 맨 마지막 포스팅처럼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요.

 

 

​정부의 자주 바뀐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수도,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판사님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세무사인 저는 그것보다 A씨가 과연 세무사님(들)과 위 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상의를 했는지, 만약 상의했다면 언제 어느 단계까지 얼마나 깊이 있게 상의를 했는지가 매우 궁금하네요.

​​

​

아파트 양도라는 일이 모두 벌어진 후에 이렇게 세금소송을 하지 말고 그 전에 미리, 세금문제가 이렇게 될 것 수도 있다는 것을 세무상담을 통해 최소한 알기라도 했다면 A씨가 과연 똑같은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

​​

그 어떤 저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례에서 A씨의 억울함은 풀릴 길이 없네요.

 

 

​세금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또는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 양도가액, 취득시기,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에 따라 적지 않은 세금액수가 왔다갔다 하죠.

​​

​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후에 말고 꼭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양도소득세 상담은 양포세무사님(?)과는 어렵겠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