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지상 5층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임대하던 중, 2008년에 주주들이 A씨와 특수관계인인 B회사를 설립하여 B회사에게 해당 건물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임대보증금 합계액은 같게 했지만, 월세를 종전보다 저렴하게 B회사에게 임대했어요. 그리고 B회사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리고 일부 층은 B회사의 주주에게 각 전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구조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기존에는 A씨가 임차인들에게 직접 임대를 주다가 2008년부터 중간에 B회사를 끼워넣은 다음, B회사가 전대를 주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법인이 신주를 시가(이젠 제발, 회계 말고 세금문제에서 액면가액 좀 바라보지 말아 주세요)보다 비싸게 발행한 경우, 그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손해겠죠? 100원짜리 주식을 300원 내고 사야하니까요. 기존 주주들이 각자의 기존 주식소유비율대로 인수를 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만약 특수관계 있는 주주들끼리 누구는 인수를 안 하거나 덜 하고, 누구는 자기 소유비율보다 더 신주를 인수하면 어떻습니까?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한 유형이고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 계류중에 취하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아래와 같이 2006~2008년에 걸쳐 취득하였고, 이는 □□사업단지 조성사업(N차)에 편입되어 2015년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었습니다.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받은 손실보상금 ○○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하고,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2018년에 2가지 가산세를 더한 2015년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는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관련 법인세 및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대표자 B씨의 자녀 C씨는 2006년에 D회사를 설립했다가 2020년에 폐업했는데, D회사의 주된 사업은 A회사 공사현장의 식당(일명 ‘함바’)을 A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D회사의 지분 100%를 C씨가 보유하고 있어요. 2020년에 통지관청(※ 과세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틀린 말이겠죠?)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 C씨에 대한 ‘특정거래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에게 법인세 ○○억 원, C..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에 노르웨이 법인과 선박(심해시추선)에 설치할 데릭(derrick)을 제작하여 노르웨이 법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건을 체결했습니다.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A회사가 데릭을 조립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설치하여 제작했다고 해요. 판결문에 보니 위 ‘데릭’은 이른바 ‘로프맨’이라 불리는 산업로프접근기술 자격을 가진 숙련작업자 10~20명이 설계도면에 따라 약 2~3만개 부품을 용접 또는 볼트 · 너트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과정으로 제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복세무조사(재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2012~2013, 2015년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조사범위(대상기간) 또한 2007~2016년도의 종합소득세로 확대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인 A씨의 배우자는 과세관청에게 매출 ○○○억 원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세무신고를 누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과세관청은 A씨 등 가족들(공동사업자)에게 각각 종..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4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세금을 체납한 A회사는 2016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고, 2017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년에 폐지결정을 받은 후 폐업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A회사 주식소유 지분율에 따라 해당 제2차 납세액을 각각 납부통지했어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기업회생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라 제한받았던 경영과 주주권의 행사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임용시험 준비생들에게 강의하는 학원강사로서 2012년에 B회사와 ○년 동안 전속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진행하던 중, 2017년에 동종업체인 C학원에 A씨가 강의하는 교원 임용시험 과정이 개설되자 B회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한 결과, 2018년에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원으로 정한다는 조정결정을 받아 B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 중 일부를 A씨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