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자 판단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9년에 사망하자 A씨의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A씨 외 3인은 같은 해 9월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주택)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공유자 지분 A씨 외 2인이 각 5분의 1, 다른 1명이 5분의 2)를 경료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2019년 6월 1일 당시는 상속등기가 없었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되지 아니하자 법정상속인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가 2020년에 부동산의 본인 소유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타필요경비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과 그 명도소송 변호사비용을 기재했습니다. A씨가 위 부동산의 100%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기에, 과세관청은 위 기타필요경비 중에서 A씨 소유지분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경비부인하여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비록 위 양도비용 전체를 독자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 본인 지분의 양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산 vs 당기비용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단골 세무이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공동연구비를 해당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A회사 재무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2018년에 ‘제약 ·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어요. A회사는 위 감독지침에 따라 위 연구비 중 일부를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2019년에 2013~2017사업연도분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1~2014년에 화학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B거래처 및 그와 관련 기업(총 5개회사) 등과 화학제품(화학용제 및 바이오디젤원료 등)에 대한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해 왔습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거래과정에서 B거래처 등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B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고지(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A회사 앞으로 2018년 6월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는데, A회사가 그 처분일로부터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너무나 당연히 조세심판원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본안심리로 가 보지도 못했네요. 이에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회사는 전자고지 즉, 전자송달을 신청한 적이 없다. 설령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종이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 없어서 그 신청은 무효이고, 또한 설령 그 신청이 유효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우리 회사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포스팅 제목이 단순히 ‘과세관청이 5년 만에 말을 바꿨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법원의 판결도 엇갈릴만큼 말입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토지(지목 : 전)를 낙찰받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방정부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다음 2014년에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과세관청(=지방정부)에게 위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농..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4년에 다단계판매사업자인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A씨가 2010~2012년에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억 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A씨로부터 제출받은 ○○○명의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판매수당 ○○억 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3매를 보냈습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위 세금부과처분 당시 추가로 인정된 A씨의 판매수당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씨가 제출했던 ○○○명의 판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2014년에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을 했습니다. ‘과세미달결정’이 무엇일까요? 만약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지 않는 상속재산만 있다면 상속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겠죠? 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이기에, 과세관청이 “0원”으로 상속세 결정하는 것을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편, 2014년(위 과세미달결정 전 시점)에 A씨 등은 본인들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서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