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4/05 (9)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만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시기가 문제된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B재단법인은 2020년에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고, 2021년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B재단법인은 설립은 되었지만 아직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지는 않은 상황이죠?A씨는 2020년에 B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2021년에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A씨는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위 ○억 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해달라.” 라..
(종합소득세, 외부조정) 내 세금 내가 신고하는데, 가산세를 왜 매겨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무신고가산세를 갖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어요.오늘 포스팅의 제목만 보면, 혹시라도 ‘세상에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이냐?’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세법 규정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양도소득세, 상속농지 8년 자경)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번에 걸쳐 연이어 상속 받은 농지 양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위와 같이 2010년에 아버지로부터 각 상속받은 농지가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기에(※ 토지수용도 양도입니다. 양도세를 잊지 마세요!), A씨와 B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2년이 지난 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이 A씨와 B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냈어..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감면) 등록증도 공사 면허도 모두 없으니, ‘건설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쟁점은 업종 판단입니다.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17년에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년에 폐업한 A씨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2018년에 분양완료 후,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 납부했습니다.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택을 신축 · 분양한 것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감면을 배제하여 2023년에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제가 자주 말씀..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멸실’했으니, 이제 선순위가 된 것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상속주택의 순위가 문제되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이번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가겠습니다.작년인 2023년 1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A씨는 본인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2021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후에 배우자가 소유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로과세관청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니,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주세요’ 라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고, 과세관청은 ‘1세대 2주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방송사가 ‘기타소득’ 처리한 잘못 때문이니까, 가산세만큼은 면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가산세를 갖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먼저, 매년 그러하듯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달인 4월말부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변호사인 A씨는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방송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신고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방송사들이 A씨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 그대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
(국세기본법, 특정법인 증여세) 이 경우 납부가산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특수관계인끼리 주식거래 1번 했다가 A회사, 대표이사이자 주주 B씨, 또 다른 주주이자 B씨의 자녀인 C씨는 각각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 및 증권거래세,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모든 세금부과의 출발은 ‘세법대로 계산한 주식 값(시가)대로 매매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A회사와 B씨도 2017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대로 세법상 올바른 가격에 거래했다고 굳게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 같은 세무대리인에..
(국제조세, 수익적 소유자, 외납세액) 껍데기는 가ㄹ... 이걸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국제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2년에 A회사는 “d회사는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e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지배 · 관리하거나 사용 · 수익하지 못한 채 그대로 A회사와 또 다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이전시켰다.” 라고 주장하면서2016 ~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d회사는 독립적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 e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브라질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반박했어요(경정청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