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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만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시기가 문제된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B재단법인은 2020년에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고, 2021년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B재단법인은 설립은 되었지만 아직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지는 않은 상황이죠?A씨는 2020년에 B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2021년에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A씨는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위 ○억 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해달라.” 라..
법원 사례
2024. 5. 30. 10:58